원전없는 미래로 (1)

[cyclem]

제   목 : 원전없는 미래로 - 출구는 자연에너지다

지은이 : 아이다 데츠나리

옮긴이 : 한승동, 양은숙

출판사 : 도요새

발행일 : 2012.3

쪽   수 : 181쪽

우선 대표적인 환경서적 전문 출판사인 도요새에서 출간되고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발간사를 적은 책이라면 믿을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목으로만 보아서는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한 대안에너지 즉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 아이다 데츠나리는 교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고 도쿄대학에서 석박사를 수료하였다. 원자력 관련 업체에서 근무도 10년 정도 하고 북유럽에서 공부도 하였고, 현재 자연에너지 재단 이사이며 일본 환경에너지 정책 연구소 소장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11년 1월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가 발간하는 월간 <세계>에 "원자력 부흥의 위험한 꿈"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그 특집의 첫 필자인 아이다는 "여당의 환경 정책 정책은 왜 역행하는가?" 라는 글에서 "이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21세기 패러다임으로 역동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대표는 그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중심에 두고, 대규모 집중형에서-->소규모 분산형으로, 톱 다운 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대량생산체제에서--> 21세기형 지식산업 중심으로"를 역설하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 라고 결론짓는 모습을 보고 주목하였다. 그리고 3.11 대재앙 이후 그와 만난 대담내용을 2011년 11월호 <세계>지에 실었으며, 한국판 책 출간을 제의하자, 바로 이 책을 추천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다는 "탈원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테니, 반드시 대안으로서 자연에너지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에너지 문제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에너지 안전보장과 온난화 대책에서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고 지적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 나라는 탈원전은 커녕 밀양 송전탑 강행과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삼척과 영덕에 추가 원전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오히려 원자력 부흥을 유도하는 듯하고, 어느 세월에 자연 에너지를 준비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후손들의 생태 환경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저 암담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5, 6장은 일본 관련 내용이라서 서장과 1~4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서장에는 자연에너지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저자의 반론을 적었다. 

<비판1> 자연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 

<반론1> 네 가지 점에서 부정확하다. 첫째, 일본에서 태양광은 비싸지만, 풍력이나 지열등 다른 자연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 못지 않게 싸다. 둘째, 태양광도 최근의 저비용화가 가속되고 있어 2020년 정도에는 단지 5% 정도의 추가 요금 상승이 예상될 뿐이다. 셋째, 화석연료나 원자력은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앞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으며, 온난화 비용도 추가된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처럼 보상 비용을 추가하면 엄청난 고비용이 된다. 넷째, 자연에너지 설비가 보급됨에 따라서 자연에너지 비용도 급격하게 줄어든다. 

<비판2> 자연에너지는 물안정하다?

<반론2> 첫째, 자연에너지도 수가 많으면 평균화가 일어난다. 둘째 변동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요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평균화해도 출력은 바뀌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기상 예측 등으로 출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재빨리 다른 에너지로 피크 전원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에너지 전력회사간의 연계를 활용하면 변동을 조정할 수 있다.

<비판3> 자연에너지는 비현실적이다?

<반론3> 태양에너지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만배나 되는 방대한 양이 내리쬐고 있다. 전력, 온열, 연료 등 2차 에너지로 변환만 되면 에너지 밀도는 어떤 에너지라도 상관없다.

<비판4> 자연에너지는 산업경제적으로 마이너스다?

 자연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며 시장이 생겨도 값싼 중국제품들이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반론4>자연 에너지의 최대 장점은 급격하게 변동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에너지 비용을 장기간 고정시킬 수 있어 화석 연료의 가격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무수히 있는 쪽이 대규모 집중형 전원에 비해 안정공급에도 유리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용량 원전들이 고장으로 멈추었을 때 전력 수급에 얼마나 불안감을 주는지 작년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기업에 해외로 피난 가는 것은 인건비와 세율 관세 등 이며,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은 전기요금이 비싼 일본의 경우에도 제품출하액의 1.3%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비판5> 자연에너지도 환경을 파괴한다?

<반론5>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즉 지금 문명의 풍요를 영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불공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과 개발방식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이것을 에너지에 적용한다면 재생가능 에너지와 자원을 재생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사회를 지향하는게 제1원칙이다.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속가능성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 자연에너지뿐이다. 화석연료는 자원의 고갈성, 원전은 사고를 포함한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물론 자연에너지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지속가능성을 손상하는 치명적일 만큼은 아니다. 규칙이나 예방조치를 통하여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게 대부분이다. 오히려 분산형 자연 에너지는 인간 사회와의 접점이 대규모 집중형 전원보다 압도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예방규칙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불가결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제1장 후쿠시마 이후의 에너지 -제4의 혁명 분출

 약 100년 전 1908년 포드차가 세상에 나왔다. 동시에 미국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거대 석유회사는 레일을 이용하는 공공교통기관을 매수한 뒤에 설비를 해체하였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만들어 자신들의 시장을 확대하였다. 이제 피크오일과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러 탈석유는 세계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초 30년 안에 적어도 석유 산업은 경제의 전면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그 주역을 다른 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미국 부시조차 임기 마지막 2년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2008년 미국은 풍력발전에서 11년 만에 독일로부터 1위를 탈환하였다. 미국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는게 유럽인데, 고정가격매입제도 등의 보급지원책을 통하여 2000년대 들어서 자연에너지의 급격한 보급기를 맞이하게 된다. 더불어 산업경제적으로도 큰 시장으로 성장하여 제4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제기구에서도 2009년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가 발족할만큼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미국등 국제사회는 전국가적으로 자연에너지를 지원하는 체제를 급속도로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은 세계적으로 급격한 축소기를 맞게 될 것이다. 초기에 건설한 미국, 일본, 유럽에서 모두 노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탈핵'의 저자 김익중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원전부품 비리 문제는 단지 부정부패 차원의 문제를 넘는다. 더 이상 원전은 경제적으로나 위험성으로나 세계적으로 전망이 없는 사양산업이라서 기술원천국 미국 등지에서 부품 공장이 없어져 부품의 조달이 어렵다 보니 우리 나라의 원전 부품 비리도 생겨나게 되었다 고 들었다.  나라와 후손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양 산업인 원전에 국부를 쏟아 붓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 아닌가 걱정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폐쇄된 원전의 평균수명은 22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후쿠시마 1호기는 40살, 후쿠시마 2,3호기는 30살이 넘었다. 30년-40년이 넘은 원자로는 사용을 중단하고 순차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11 이후의 에너지 정책 구상을 할 때 문제의 본질은 결국 미래에 줄어드는 원전의 전력 공급량을 어떻게 자연에너지로 메워나가느냐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