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수도권 그린벨트' 투자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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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로우 김지현 기자] 정권교체와 부동산 투자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각종 개발정책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어디를 언제 사야 하나’ 등 결정할 때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연구원이 "향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지양하고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발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 주택, 교통, 복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연구를 도맡고 있다.

◇ 서울연구원 "그린벨트 보전 필요"...이한준 "택지개발 사업 수정돼야"

서울연구원은 지난 10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향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시 외곽지역의 대규모 신규 개발은 현재 서울시가 지향하는 기성시가지의 기반시설과 가용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다.

또한 추가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한 외곽지역의 신규 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저이용·유휴 토지 활용 등 기성시가지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 변화에 따른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 현황 및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사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연구보고서 캡처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 중 한명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전 사장은 이전 정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나 택지 개발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文 '3기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vs 尹 '1기 신도시 재정비·정비사업'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3기 신도시 및 공공 택지지구 개발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다. 2019년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들어설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대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됐다. 2021년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지구도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2019~2021년 3년 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면적은 39㎢에 달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몇년 그린벨트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공공택지지구 발표때마다 주변 토지 시장이 들썩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공공택지지구 투기에 나섰다가 적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기도 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 묘목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번 정권은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공택지보다 도심 민간택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권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인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약 70~80만호, 1기신도시 특별법 도입으로 약 10만호 등을 도심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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