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4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그에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4조, 제6조 제2항).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5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