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정당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나영]

[성명]

지역정당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인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분권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와 이를 위한 지역정당의 활동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혁 과제를 분명하게 내세운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정치 개혁때문만은 아닙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에서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생태적 전환,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령에 적시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기득권 보수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과 왜곡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은 중앙의 식민지로,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의 종속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점이 지난 12월 3일 밤 벌어졌던 윤석열 내란입니다. 대선 이후 우리는 윤석열 이전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 장애인,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으며 개발과 성장이 아닌 공생과 연대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만이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재난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보수양당이 권력을 주고받으며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정치체제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분권구조를 형성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정치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정치가 제 자리를 찾을 때 지방분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은 지역정당의 창당과 지역정치 활동의 보장입니다. 지역정당의 창당과 지역정치 활동을 막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현행 정당법은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입니다. 중앙집중적 대리정치만을 허용한 정당법은 6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보수양당 구조의 퇴행적 정당 정치체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정당네트워크,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페미니즘당과 함께 현행 정당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이를 받아들여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결과에도 보수양당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민들레당은 분권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조기 대선 이후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출발점에는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혁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의 힘으로 중앙 집중적 사회를 분권적 사회로 바꿉시다. 중앙과 지역의 위계적 질서를 지역과 지역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함께 민들레가 되어 퍼져 나갑시다” 은평민들레당 강령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삶터는 기득권 보수양당이 구축한 체제 유지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권자 시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가꾸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의 씨앗을 틔우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은평민들레당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함께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 길에 앞장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동행해주시길 호소합니다.

2025년 5월 24일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