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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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공식 결과 발표에 따르면
 
①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하여, 

②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③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고,
 
④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도 있었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⑥ 이뿐 아니라 2023. 1.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로 드러났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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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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