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영동군 21억원 수의계약 논란 확산, “시민단체 5억짜리 나무 진상 밝혀라”

[환경보전]

박세복 영동군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요청
영동군 5개 시민단체, "21억 수의계약 5억짜리 나무의 진상을 밝혀라”

“나는 조경업자가 아닌 나무가 좋아 취미로 수집”
“박세복 영동군수 지난해 연말 찾아와 느티나무를 보고 가”
“영동군 5개 시민단체, 21억 수의계약 5억짜리 나무의 진상을 밝혀라”

환경감시일보 이승주 기자 | 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힐링관광단지 조성공사 중 추가로 21억원 상당의 조경수식재와 관련해 논란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조경수 구입 배경이 도마위에 올랐다. 

영동군 힐링사업소(소장 김현종)는 예산에도 없는 조경수를 21억여 원 상당을 지난해 말 경북 김천의 이 모 씨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조경수와 조경석 190여 개를 매입한 후 올해 6월 식재를 마친 상태다. 

▲ 영동 시내에 걸린 현수막 모습.

박세복 군수가 지난해 연말 경북 김천의 개인이 소장하는 농장을 방문해 현지답사 후 21억 상당의 조경수와 조경석을 계약했다. 박 군수가 느티나무 구매와 관련해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 향후 감사원의 감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동군 힐링사업소는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필요하다면 느티나무만 구매하고 나머지 조경수는 조경업체에서 구매해도 되지만 힐링사업소는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구매해 특혜의혹의 싹을 키웠다.

경북 김천에서 조경수를 판매한 이 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협에서 근무하며 취미생활로 전국에서 유명한 나무들을 수집해 키우는데 영동군에서 몇 년 전부터 자신의 나무를 판매하라고 제안해 왔다”라며 “박세복 영동군수도 직접 자신의 집에 나무를 보러왔었다”라고 말했다.

또 “4억 원짜리 느티나무는 10년 전 충북 청원군에서 1억 원에 구입해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다”라며 “수령이 600년 이상으로 추산한다. 나무에 동그란 구멍으로 달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달을 품은 천년느티’라는 이름을 자신이 지었다”라고 설명했다.

매도자 이모 씨는 “여기저기에서 그 느티나무를 판매하라고 많이 왔었지만 안팔았다”라며 “영동의 모 후배가 자꾸 찾아와 술한잔 하면서 ‘형님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하면서 애원해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또 사면 되지하는 마음에 팔기로 작정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총 21억 원에 계약 후 계약금으로 9억 9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판매했다”라며 “힐링사업소에 식재한 조경수는 특수목으로 추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만 했다”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조경업체는 건축물 준공 후 2년간을 하자보증 기간으로 정해 조경수가 고사했을 때 변상 또는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 

하지만 이 모 씨는 “영동군과의 계약조건은 조경수 판매만 목적으로 계약해 추후 사후관리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조경수가 고사하게 되면 고스란히 영동군에서 책임져야 할 대목이다.

또한 “영동군은 처음 구매 당시 조건과 달리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감정평가업체를 불러 조경수의 감정평가를 했다”라며 “예상치 못한 금액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동군이 의뢰한 감정평가업체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무는 처음 감정을 해 본다”라며 “조경수는 대부분 특수목으로 희귀성과 작품성, 높이, 몸통 둘레 등을 따져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근거로 산출했다”라고 밝혔다.

매수인인 영동군이 의뢰한 감정평가업체는 21억 8백만원을, 매도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체는 22억 1천7백1십만원을 감정했으며 4억원짜리와 1억원짜리 느티나무는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됐다. 결정금액으로 21억 6천2백5십5만원으로 운반비는 별도로 계약했다.
 
문제는 영동군은 조경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21억 원 상당의 조경수 값을 지출할 수 없자 이 모 씨에게 사업자 번호를 요구해 이 모 씨는 ‘청솔농원’이라는 영농사업자를 만들어 영동군으로부터 9억 9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영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에 대해 영동군 시민단체 및 전교조 등 5개 단체가 예산낭비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영동군의 일탈행위를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무 한 그루 5억, 21억 수의계약 영동군이 수상하다, 부풀리기 감정평가 예산낭비 해명하라“
“선시공 후추경, 부풀리기 감정평가, 21억 수의계약 5억짜리 나무의 진상을 밝혀라”
“농민수당에는 벌벌 떨면서 5억짜리 나무가 웬말인가? 영동군의 예산낭비 규탄한다”
“21억 수의계약, 부풀리기 감정평가, 퍼주기 사업의혹 영동군은 해명하라”

영동군 민주시민회의(대표 신남섭)와 전교조 영동군지회(지회장 곽두호), 영동군 농민회(회장 김동운),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 김광태), 남부4군깨시민(대표 고은광순) 등 5개 단체는 정은교 의원이 제294회기 임시회 5분 발언 내용을 토대로 영동군을 항의 방문하며 박세복 군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은 예산에도 없는 4억 원짜리 느티나무를 비롯해 21억 원 상당을 개인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배경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5개 단체장들은 “지난해 물난리로 수해를 입은 농가들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철을 맞아 시름이 깊다”라며 “영동군민의 약 4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민들을 위한 예산은 15%내외로 보여주시기 행정, 건축 및 토목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영동군은 각성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수는 무엇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일인지 모르고 있다”라며 “귀농 귀촌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영동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농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해 잡아놓은 물고기 신세”라고 개탄해 했다. 

▲ 영동군에 조경수를 납품한 매도자 이모 씨가 경북 김천에 운영하던 개인 농장으로 지난해 12월 영동군과 계약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