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당권주자대표후보 윤상현의원 당대표후보 윤상현 윤석열 수도권당권주자대표후보 윤석열대통령 국힘 내수회복과 취약차주

[피폴미디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하고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오는 4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물가 상승률이 2%초반으로 내려왔고,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보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2%대 이상의 금리차로 환율급등과 외국인 자금이탈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고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기업부채는 GDP대비 125.1%이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넘어서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가계의 자금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대출로 감당해오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까지 겸쳐 대출 및 빛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도 늘어나 지난 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고 향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차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가와 GDP를 고려했을 때에도 적정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현재의 3.5%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 낮은 지금도 외국인의 한국 채권 순매수는 계속되고있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해도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고, 근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호신호에 따라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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