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비정규직 문제 총집결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제 강성주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비정규직 문제 총집결, 우체국시설관리단

무엇이 문제인가?

-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도에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이다. 과거 우체국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미화와 경비업무를 ‘경영효율화’ 라는 미명하에 민간에 위탁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도맡아 오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공무원 대비 1/3의 저임금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은 300%, 예산 절감은 2/3인 셈이다. 올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비가 1,000여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통하여 올해에만 2,0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지난 18년간 미루어 짐작컨대 엄청난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렇게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예산 절감의 뒤편에는 하청인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여명의 인고의 부당한 삶이 있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최대한의 수익금을 남겨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하였으며, 지난 16년도까지 집계된 누계액이 302억원에 달한다.

또한 최대한의 수익금을 원청에 상납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① 남녀 미화원 기본급을 차별하여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② 교대 근무자들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여 무조건적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③ 경영평가성과금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정규직원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④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야간 매식비 등에서도 49명의 정규직과 2,500여명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6년간 302억원의 상납금을 받을수 있었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2,500여명은 최저시급 노동자로 전락하여 매년 6~800여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하청간의 모든 문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원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2,500여명의 노동자들은 민간용역업체 보다 못한 처우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우정사업본부 소유 포스트타워 건물에 세들어 살던 신한카드가 이사를 가자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한가족이라던 현장직원들을 구조조정(전보) 하기 시작하였고, 일반우체국의 기술원 공백이 발생해도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련원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공공기관이다.

17년도 임단협이 해를 넘겼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해 상납할 수익금은 있어도 현장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산하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산하기관의 임금협상을 통해 실시하라는 우정사업본부가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이다.

어제도 서산에서 한명의 집배원이 유명을 달리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다. 얼마나 더 많은 집배원과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우정사업본부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강성주 본부장은 ‘우체국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본부장과의 면담을 재재재 요청한다.

그리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수익금을 싹싹 긁어서 우본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에 302억원을 사용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결방법을 강성주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기를 촉구한다.

2018. 2. 2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