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합니다. 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지요. 특히 아이들은 지난 1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달이 2월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선 어떤 교육정책들이 추진될까요? 교육정책을 담당할 인물에 대한 인선도 끝났고, 사회에선 그 간 인수위에서 내세웠던 대표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와 방법 면에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아마도 무리한 추진이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간의 염려들이 반영된 탓이겠지요. 겉으로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는 것이 성공이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유학기제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험’으로 추진해선 안돼” (경향, 2013. 2.25)
“자유학기제 준비기간 필요 1~2년뒤 전면도입 바람직”(한겨레, 2013. 2.11)
“자유학기, 직업체험보다 인성에 초점 맞춰야”(EBS, 2013. 2.15)
지난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신문이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중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에 지원 확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반면, 고교 서열화로 귀결된 고교 다양화 정책, 일제고사 실시, 사교육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등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난 5년간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부로 겪는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요. 애석하게도 중고생들의 사교육비는 3년째 증가추세이고, 초중고생 105만 명의 정신건강에 적신호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EBS, 2013. 2.25)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상) 입학사정관제 (국민일보, 2013. 2. 4)
[이명박 정부 5년 교육정책 평가] (중) 고교다양화 (국민일보, 2013. 2. 5)
사교육비 3년째 줄었지만…중고생은 되레 늘어 (한국경제, 2013. 2. 7)
청소년들 마음이 아프다… 5명중 1명 정신건강 ‘빨간불’(동아, 2013. 2. 8)
지난 몇 년간 교육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학교폭력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7일이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해 졌을까요? 학교폭력 대책 1년을 맞아 이에 관한 평가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근원적인 부분은 바꾸지 않고 학생 처벌에만 치중했다는 평입니다. 학교폭력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겠지요. 경찰을 배치하고 처벌을 엄격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교육환경에 대한 성찰이 여전히 부족한 듯합니다.
교원·학부모·전문가 설문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가장 잘못”(경향, 2013, 2. 4)
'학교폭력 대책' 1년…"뿌리내리려면 아직 멀어"(연합, 2013. 2. 6)
특목고 갈 학생이라며 합의 종용, 교사는 뒤처리로 허덕(경향, 2013. 2. 5)
지난달 논란이 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 입학 문제가 ‘사회적 배려’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1월 초 일부 부유층의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문제까지 더해져서 이른바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서도 갖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사회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됐던 특정 국제중은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의 합격자 절반이 부유층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체 사회가 그들을 위해 뭘 더 배려해줘야 하냐 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영훈국제중 ‘비경제적 배려’ 합격자 절반이 부유층(한겨레, 2013. 2.28)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21명 전원 집행유예(연합, 2013. 2.19)
이재용, 아들 학교에 컴퓨터 기증…아들은 특별 전형(프레시안, 2013. 2.17)
서울교육청 “영훈국제중 특감” (세계, 2013. 2.27)
박근혜 정부 출범을 바로 며칠 앞두고 교육계에선 다시 전교조를 둘러싼 탄압논쟁이 일었습니다. 노동부가 전교조의 조합원 규정 중 해직자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전교조 측에선 정권 초기 보수층 결집을 위해 전교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지 조합원 자격 규정을 둘러싼 일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새 정부와 노조 사이의 관계를 시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와 노동자가 함께 행복해야 좋은 세상이고, 선생님도 학생도 노동자인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좋은 세상이겠지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날은 언제가 될까요.
이번 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따뜻한 봄날 맞으시길 빕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