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청렴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18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

 

○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

 

※ OECD 36개국 중 30위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 새정부 출범후 ▲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

 

○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8.3.28.)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 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8.10.10.)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IPI(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09점, 109개국 중 23위를 차지

* 세부 내용은 <붙임 4> 참조

 

○ 다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

 

□ 국민권익위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우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

 

이를 위하여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부패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불합리한 부패관행인 이른바 생활속 적폐와 일부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카르텔형 토착비리의 근원적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눈높이에 부합하고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확대

 

그간 취약분야로 지적된 민간분야 부패관행의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산업부문별 청렴수준 진단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경영 교육과정 확대, 청렴경영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기업의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반부패정책 과정 참여를 활성화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

 

○ ‘공익신고의 날’ (12월 9일) 기념식 등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주간 운영, 공직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청렴의식을 확대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저평가된 국가이미지를 개선

 

○ 마지막으로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

 

※ 반부패국제회의(IACC) :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정보공유의 場(격년개최)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패인식지수(CP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