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올 여름, 정말 많이 덥습니다.

선풍기로도 모자라 에어컨을 곁에 두고 지내야 할 정도의 폭염입니다.

SNS나 TV프로그램 등에선 '폭염'으로 인해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하여 <전기료 아끼는 팁> 등의 방법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올 여름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세 누진제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1,5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면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는 어렵지만, 취약계층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8/6)부터 전기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전기요금이 인하되는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전기료 인하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큰 기대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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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첫째주_인권누리(08.01-08.05)

[자유권]

1. 계엄령 문건 속 주목해야 할 ‘이 문구’

2. 여수판 노근리 학살, 이야포 미군 폭격을 아시나요

3. “일본군 ‘위안부’ 재판 거래 양승태 사법농단 용서 못해”

4. “여성이라고 불이익”…일본 도쿄의대, 여자 수험생 감점해 합격자 ‘조작’

5. “교수에게 1년간 성추행 당했다” 교원대 미투 파문

6. “원숭이 옆에 있지 말라니…커서 인종 차별할 수밖에”

7. 어린이집 CCTV 열람 2년 새 12배↑… 학대 판정 1%도 안 돼

[사회권]

8. 세월호 진상규명 첫 단추, ‘침몰 원인’ 못 밝혔다

9. 제주시,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앞당긴다

10. 폭염 속 거리에 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11.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발표, 그러나 대구시 계획은 누락

12. 노동력 착취하고 동의 없이 ‘헌금’ 인출한 시설들 적발

13. 법원, 매몰사고 사망 목격 후 목숨 끊은 소방관 순직 인정

14. “우리 모두 길병원 사랑해” 신임 원장 담화에 직원들은 ‘싸늘’

15. “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결국 검찰 송치

16. “물도 사치” … ‘8시간 폭염노동’ 내몰린 가스 검침원들

17. 최저임금 확정에 소상공인‧중소기업계 일제히 반발

18. 고3 학생의 국민청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19. 전교조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법외노조 문제해결 권고 환영”

[연대권/발전권]

20. “낙동강 수돗물,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분석해야”

[자유권]

1. 계엄령 문건 속 주목해야 할 ‘이 문구’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국군기무사령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담긴 이 문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비문이라 다소 읽기에 불편하지만, 계엄령 유지를 위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씌어 있다.

헌법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였고 계엄령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기무사가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단 기간 내 계엄 해제를 약속하도록 해 '계엄 사수 계획'을 준비한 것이다. 해당 문장의 다음에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국회의원을 검거하는 계획도 실려 있다.

2. 여수판 노근리 학살, 이야포 미군 폭격을 아시나요

1950년 8월 3일에 발생한 '여수판 노근리 학살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바로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포구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미군 폭격기 4대가 피난민을 태운 배를 북한군 배로 오인한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간 사건이다. 눈여겨 볼 것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 외지인이라는 사실. 노근리학살 사건에 버금가는 '제노사이드'였다. 지역민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후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해 뿔뿔히 흩어진 터라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주목받지 못한 아픈 학살사건이다.

3. “일본군 ‘위안부’ 재판 거래 양승태 사법농단 용서 못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는 가운데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의소녀상과 함께하는 대구시민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일 대구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가로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했다.

4. “여성이라고 불이익”…일본 도쿄의대, 여자 수험생 감점해 합격자 ‘조작’

일본의 한 의대가 입시과정에서 여성 수험생들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감점해 여성 합격자를 줄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대학은 여성 의사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東京)의과대가 2011년부터 의학부 의학과 입학시험에서 여성 수험생의 점수를 낮추는 조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5. “교수에게 1년간 성추행 당했다” 교원대 미투 파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있다.

자신을 이 학교 대학원생이라 말한 A씨는 교원대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 교수 중 한 명에게 약 1년여 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왔음을 고발하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조교였던 나를 B교수는 연구실로 불러 안마를 시키고 추행했다"며 "추행 이후 '시원하지 않니'라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교수의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6. “원숭이 옆에 있지 말라니…커서 인종 차별할 수밖에”

지난 7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회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대회가 있었다. 학계와 현장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 및 배경과 함께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발표했고, 시민들과 논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12월 예정되어 있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UN인종차별철폐협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66년 UN총회 결의로 선포. 우리나라는 1978년 위 조약의 비준에 동의하였다.

7. 어린이집 CCTV 열람 2년 새 12배↑… 학대 판정 1%도 안 돼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열람건수가 지난해 하루 평균 30건을 넘어섰지만 열람후 아동학대로 확정된 경우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등 정부가 CCTV 양적 확대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권]

8. 세월호 진상규명 첫 단추, ‘침몰 원인’ 못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1년 넘게 조사해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결국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선조위의 주요 임무는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으나 짧은 활동기간과 기술적 한계 등으로 임무를 완수하지는 못한 셈이다.

세월호 선조위는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년1개월 간 활동 결과물인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세월호 선조위 내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외력설'(외부 충격)과 '내력설'(선체 자체 결함)로 팽팽히 맞서왔다.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종합보고서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이 모두 담긴다.

9. 제주시,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앞당긴다

제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예정보다 앞당겨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 적용 완전 폐지 시기를 앞당겨 22년 1월이 아니라 19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기 적용은 생계급여에 한하며, 의료급여는 애초 계획대로 22년부터 폐지된다.

제주시는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10. 폭염 속 거리에 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국의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특수교사 정원 확보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여의도에 모였다.

전국의 특수교육학과가 모여있는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아래 특대연) 소속 학생 300여 명은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여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교육권 보장하라”고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11.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발표, 그러나 대구시 계획은 누락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정작 보고서가 대구시의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대구시의 명확한 계획은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2일, 대구시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아래 대경연구원)이 '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탈시설 욕구 조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희망원 혁신대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구시는 희망원 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은 2018년까지 폐쇄하고, 희망원 전체 시설 거주인을 2020년까지 100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12. 노동력 착취하고 동의 없이 ‘헌금’ 인출한 시설들 적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검찰 수사 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시설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총 두 곳이었다.

A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거주인에게 시키고, 일당 2~4만 원에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일당마저 착복했다. 거주인 중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한 사람도 있었는데, A 시설은 명절 수당 5만 원 외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 시설은 거주인 노동착취뿐만 아니라, 금전 착취도 일삼았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시설장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 건물 증축 비용으로 1천만 원 등을 거주인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13. 법원, 매몰사고 사망 목격 후 목숨 끊은 소방관 순직 인정

사망자가 발생한 토사 매몰 현장에 투입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소방관 A씨 유족이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4. “우리 모두 길병원 사랑해” 신임 원장 담화에 직원들은 ‘싸늘’

지난달 20일 가천대길병원에 19년 만에 민주노조(보건의료노조 길병원지부)가 새로 설립됐다. 하지만 새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길병원 사측은 새 노조 간부의 밤늦은 퇴근길을 미행했고, 업무시간에는 내내 바로 곁에서 감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그나마 다행히 새 노조 설립으로 베일에 가려있던 길병원 내 '갑질' 경영과 '공짜 노동' 착취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갑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새 노조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 “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결국 검찰 송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신입 직원에게 폭언·협박한 간부직 직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 캠코 팀장 A모(46)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쯤 캠코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채용전형에서 실태조사원으로 최종합격한 B모(29) 씨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출근하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도록 강요했으나 B 씨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6. “물도 사치” … ‘8시간 폭염노동’ 내몰린 가스 검침원들

"속도 메슥거리고 머리가 다 띵해요. 이러다 죽겠다 싶다니까요."

15년차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김영애(51)씨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한 번 훔치며 말했다. 도시가스 점검과 검침을 하며 15번의 여름을 보낸 그이지만 요즘 같은 폭염은 처음이라고 했다. 손수건이 지나가지 못 한 그의 목과 양 팔에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온도는 섭씨 35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체감온도는 37도였다. 하지만 아침사이 달궈진 아스팔트가 내뿜는 지열은 체감온도를 더 높이고 있었다.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이 많은 중곡동 골목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7. 최저임금 확정에 소상공인‧중소기업계 일제히 반발

정부가 3일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계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크게 반발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해온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거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 데 대해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18. 고3 학생의 국민청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다. 현재 충남지역 고3인 이 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올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 청원에서 자신을 졸업을 6개월 앞둔 고3이라고 밝힌 학생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큼이나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청원 내용을 설명했다.

19. 전교조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법외노조 문제해결 권고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부당성과 이를 취소할 당위성이 확인됐다"면서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권/발전권]

20. “낙동강 수돗물,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분석해야”

"낙동강 조류경보 '경계' 발령. 창원시장은 낙동강 수문 개방을 요구하라. 창원시는 원수와 수돗물에 대한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강화하라."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월 1일 창녕함안보 상류 12km 지점에 대해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 구간은 지난 7월 23일 1120cells/mL이 검출되어 조류경보 관심발령 대상지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