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페이지 그대로 옮겨온겁니다.
분명히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로 되어 있는것이 가중치 제도 개선이고요.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의 획기적 개선!!!
- 2017년 말에 발표된 에너지 3020계획안 7페이지 상단 셋째줄 -
바로 우리가 외치고 싶었던 말인데 3020계획안에 먼저 써놓았네요
산자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로 총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 17년말 개정안 발의]
둘째, 한국형 FIT 제도 도입 [18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셋째, REC 가중치 제도 개선 [18년 상반기 RPS 고시 개정]
7페이지에 적혀 있는 대로 산자부의 이 세가지 추진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발표한 가중치 제도는 임야에는 용량 상관없이 0.7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맞습니까?
소규모 태양광은 죽이고 대규모 태양광만을 위한 확대기반 마련이 원래 의도 였습니까?
이와같은 근거가 있는데고 5월18일 공청회 내용은 위와느 정반대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나 예비사업주들이 더 분개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정부가 3020 정책으로 장미빛 비젼을 제시하여 수많은
자금들을 태양광 시설확충.부지확보,인원확충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한 마당에 왠 날벼락입니까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종합청사보다 청와대앞 집회를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