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직업안정법</p><p>목적</p><p>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개발, 발휘 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p><p>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p><p>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위함</p><p> </p><p>균등처우</p><p>누구근지 성별,연령,종교,신체적조건,사회적 신분 ,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때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p><p> </p><p>정의 </p><p>1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p><p>2 직업소개 : 구인,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것</p><p>3 직업지도 :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직업정보의제공, 상담,실습, 그밖의 직업관한 지도</p><p>4 무료직업소개사업: 수수료,회비,그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 직업소개사업</p><p>5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 사업 아닌것</p><p>6 모집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는것</p><p>7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p><p>8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잡지, 그밖의 간행물, 유선-무선 방송 등으로 구인, 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p><p>9 고용서비스 :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를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p><p> </p><p> </p><p>정부의업무</p><p>1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p><p>2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p><p>3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업무</p><p>4고용정보를 수집,정리,제공하는 업무</p><p>5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p><p>6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p><p>7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p><p>8직업안전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연계, 협력과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관한 업무 </p><p> </p><p>2~5까지, 7번은 다음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의 자에게 위탁가능</p><p>무료직업소개사업</p><p>유료직업소개사업</p><p>직업정보제공사업</p><p>업무관련된 전문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p><p> </p><p>구인자,구직자 국내외 직업을 소개하는 어부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지원방법에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수 있다 </p><p> </p><p> </p><p>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기관을 말한다 </p><p>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p><p>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p><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p><p> </p><p> </p><p>민간직업상담원</p><p>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 할수 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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