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리메니님의 글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행복]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그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지...과감히 벗어버리면, 실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뭐~ 대단한 전망 ,예측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이 있어 ,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입장, 집이 없어 가격이 내렸으면 하는 입장, 어느쪽도 속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즉 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시장 뿐 아니라, 온갖 사물, 현상을 보다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상하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하니 말야...집이 없거나 둘중에는 반드시 속해야 하는데 말야....차원을 한단계 넘어 있거나 없거나의 입장을 초탈한다는 얘기다. 즉 있는데 올라가도 별 볼일 없고, 내려가도 별반 손해도 아니라는 의식의 초탈, 어쨌건 내려가든 올라가던 개인적인 이익은 중요치 않다는 입장, 그게 색안경을 벗어 던진 것이다.

누누히 그전 글에서 강조했듯이, 1주택자는 오르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다. 왜냐면 수십만의 다주택자들만 더욱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리면? 자기집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 하락의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빈곤해 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코 국익에 보템이 되지 않는다. 공장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을 가져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가격의 폐해는 상가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웬만한 상권의 1층 10~20평 가게가 부담하는 월세가 보통 400~800만원에 달한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여도 , 천문학적인 집세 탓에 적자에 허덕이는 곳이 부지기수며, 50% 이상은 적자거나, 수익 제로의 상태에서 마지 못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의 개페업은 실로 기네스깜이다. 100 곳 개업 후 80 곳이 2년내에 문을 닫는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 일인가? 외국의 경우, 선진국, 후진국을 따질것 없이 10년, 아니 수십년을 가게가 도산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객적은 소리 한마디 한다면, 치열한 경쟁속에 한번쯤은 최고경영자(가게주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인구대비 세계최고일 것이다. 경쟁력이 심하지 않은 외국에 나가 이들을 경쟁시킨다면? 아마 한국인이 경제권을 상당 부분 장악하지 않을까? 물론 배타적인 텃세를 어찌 완화시킬 것인가는 차치하고 말이다.

자영업자들이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은 부동산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임대료가 너무 너무 비싸다! 비싸니 커피 원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가게가 꽉찬 커피점들을 보게된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다. 근데 떼돈 벌것 같지만, 외화내빈이다. 들어간 원금 회수 하기는 불가능 하고 ,어찌하던 다른 사람에게 돈 많이 버는것 처럼 유지하다가 넘기는 것이 오로지 희망이다. 남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것, 이러니 민심이 흉흉한게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임대로가 비싸, 실속없는 장사가 널려, 경기가 좋을 일이 없다. 우린 부동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덫에 걸린 것이다. 집, 아파트에, 상가에, 땅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구박(具縛)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주 소수만이 자유를 즐기고 있는 사회일 것이다. 상위 1%정도만 자유롭고 윤택하다. 나머지는 잉여인간....그들을 위해 살아주고 있는 들러리 인생 아닐까?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말이다.

1%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를 논하지 말라~ 찻잔속의 뱃놀이일 뿐이니 말이다. 1%는 성역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 소도(蘇塗)이다. 우리 범부들이 접근 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삶의 질과 패턴이 사뭇 다른 곳이다. 미시세계에서의 잔인한 경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조금 이익을 보든 그건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바보들이 따로 없다.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서로를 잡아 먹으려 한다? 결국 전체 국민이 진흙탕에 빠져 서로를 죽이는 환경, 그것이 달성되었다.

그건 바람직한 상황 전개였다. 독재를 꿈꾸는 위정자들에게는 말이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금권으로 권력은 유지된다. 먹고 살기 바빠, 자유를 버리고 빵을 쫓는다. 지금 우리 현실이다. 부동산과 민주주의? 뭔 상관관계가 있어? 요리 무시 했었다. 근데 결국 부동산 광풍. 지랄은 중산층을 무너뜨렸고, 독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다. 한국 부동산은 민주주의를 파괴 하였다. 전국적인, 전일적인 이기심은 댓가를 치루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시장의 전망? 전망을 내리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생각해보자.

부동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 우선 이를 혁파하여야 한다. 1% 이외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득이 될수 없다. 이를 명제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향성으로 함께 나가야 하겠지....정부가 코드를 거기에 맞추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명박이는 부동산으로 소득격차, 빈부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잔악한 정책질만 해왔고, 이번 윤위(閏位)의 정권도 같은 코드다.

스스로 부동산에 괸심을 끊어야 한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상승은 불가능하다. 우선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소유가 아닌 공유, 또는 렌탈이다. 이는 예측대로 방향이 그리가고 있다. 다행이다. 이제, 이를 가속화 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 건축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형화가 해답 일게다. 소득중 적은 부분만 주거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는 1%의 부의 축적을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1%의 부자들은 사업보다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축적 패턴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여지없이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 등장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문제 아닌가? 녹봉을 받아 수십억, 수백억 재산가가 되었는가? 이들의 축재는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적지 않다. 부동산은 비리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어 왔다. 이를 차단해야 하며, 쓸데없는 이기심으로 부동산으로 달려가는 짓은 그쳐라~, 관심을 끊어라~ 그러면 1%의 불로소득은 차단되며, 1%중 많은 수가 부동산 몰락과 함께, 무너지게 된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생산의 23%이다. 선진국의 8%내외에 비하면 엄청나다.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이 하나.둘이 아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비중이 대폭 줄어야 한다. 경제 펀더멘탈이 항상 불안한 상태가 유지된 것은 부동산에 치중한 대출 때문이었으며, 이는 현실로 극명하게 증명되었다. 아직도 부동산을 부양책으로 써먹으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 과연 국민에게 득이 되는 정부일까? 독이 될 뿐이지....약이라 주는데, 독만 먹이고 있지...

부동산 전망에 대해 몇가지만 말한다면,

새로운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며,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의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모멘텀을 보게 된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태동되고 있는데, 도심내의 소형 컴팩트주택 (도심생활주택 아님), 도심근방의 소형전원주택(디자인,환경우수)이 나타나고, 가격도 일반적인 경우의 2/3, 절반수준이다. 아직 땅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땅도 렌탈시장이 형성되리라 본다. 그럼 보다 싼 주거비용을 지불한다.

아파트는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가 대세가 되며, 반전.월세가 늘어나면서 점차 현재의 0.7~8, 아니 심지어 1%에 육박하는 전세가 기준 렌탈비도 대폭 내려간다. 이쯤 되면 전세제도를 레버리지로 이용했던 다주택자들은 더이상 주택 과다보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혹시 알어? 재정적자로 인해 별 수 없이 보유세에 손을 되게 될런지...개연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요즘 임대문위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기대하라~ 조금 있으면, 상가 절반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대료를 대폭 수정해서 내릴 것이니 말이다. 놀고 있던 땅에 창고 짓고 높은 임대료를 챙겼던 창고주인들은 본전도 못 뽑아 결국 창고 임대료도 대폭 내려갈 전망이다. 아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창고.공장임대 플랜카드 아닌가 말야.....빈가게,빈 창고 빈집, 텅텅 빈 부동산 물건이 거리에 널릴 것이다.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 엠티 스트리트, 엠티 하우스, "텅빈거리 ,텅빈 집" 처럼 말이다.....

곧 기존 부동산시장은 몰락한다. 겁내지 마라~ 병든 부동산시장의 몰락이다. 낡은 것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색안경은 벗어 버려야 한다. 시장 흐름이 그래야 선명히 보이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기운이 모여들고 있다. 이걸 보는자, 보려는 자, 볼 수 있는자,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는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