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변천사(첨부)

[남이섬]

실업급여수급자격( 정당한이직사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01조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

 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급여종류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1-1.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전평균임금의50%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1일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최저임금의9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최저임금의9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바뀌므로 실업급여역시 매년 바뀝니다)

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6.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7.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8.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실업급여 연령 제한 완화(2012.6.28)

65세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급여의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해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히고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실업 급여 수급 연령 제한을 완화해 65세 전에 취업하면 65세를 넘겨 실직하더라도 최장 8개월 동안 월 120만 원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5세가 넘어 취업할 때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65세가 넘어가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2012.6.28뉴스)

실업급여연령제한완화

1.개 요

구  분		현  행	개   선
실업 급여	적용대상	65세 이상 일괄 제외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65세이상 이 되더라도 수급자격 유지 *65세 이상인 자의 신규가입은 제한
	보험료 징수대상	64세 이상 제외 (근로자․사업주분담,각각 0.55%)	64세 이상인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징수
고안 직능	적용대상	제한없음 (65세 이상도 적용)	현행과 동일
	보험료 징수대상	64세 이상 제외 (사업주 부담, 0.25~0.85%)	64세 이상인 자도 징수

출 처 : 정책정보 보도자료

▶ 법령용어 정리

□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노동부 고시 제2005-46호 2005. 12. 30. 발령, 2006.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수급자로서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연장급여개요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의 의의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pdf

실업급여 제도 변천사.hwp

실업급여제도 일반현황(2019년).hwp

출 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