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품종 소량생산 그리고 가족농의 육성, 개방시대 지방정부의 역활

[우적동]

이제껏 한국농업의 줄기찬 화두는 규모화와 상품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 농협관계자들, 농업학자들의 고민의 중심에는 농업 규모화를 어찌 실현할 것인며,상품의 판매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탑까게도 규모화의 역습은 우리농업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농업개방과 규모화 이후 농업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업과 농촌의 몰락을 갖어오고 있습니다.

 앞전 대선에서 여야 양당이 농정공약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적인 반증입니다. 이미 정치인들이 보기에 쪼그라든 농업과 농촌은 신경쓸 가치가 전혀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업의 규모화와 함께 또한 농민운동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민운동의 내부적으로 전략과 전술의 방향 수립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소위 농업경영인이된 사장님(농민)들이 더이상 단결의 필요성을 상실했으며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투쟁력 자체를 와해시켜 버린 상황이지요.

 규모화와 함께 수입개방은 이제 더이상 막을수도 막는것의 의미도 상실된채 먼 과거 농민운동의 화두가 된지 오래인듯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개방은 대세다는 것이지요. 조국통일말고 농업개방을 역으로 돌릴 실질적 방안은 없을듯 합니다. 

 아마도 규모화와 상품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농민들을 완전히 쓸어내기 위한 농업정책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해봅니다.

 문제는 살아남고자 하는 자들이 저항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남을 방도를 모색할 것인가?라고 봅니다.

 머지 않아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어찌되었건 농업문제는 홀대할수 없는 핵심의제중에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치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농민들의 표가 필요한 상황인지라 자의반 타의반 농업적 대안을 제시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농업의 형태는 크게 일부 품목중심의 규모화와 다품종소량생산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양자간의 대립보다는 규모화론자들이 소량생산자들을 밀어내기위한 일방적 밀어부치기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 소위 농민운동에 몸담고 있는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이 규모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종의 양다리운동이지요. 말로는 반외세 수입개방반대를 외치면서 자신의 농업적 형태는 제국주의 산물에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다하여 나름 한시대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치열하게 살아온 이들이 전적으로 나쁘다 할수도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논하고자 함은 이런 방식의 양다리운동이 절대로 농민들의 지지로 이어질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지방선거에서 다룰 농업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개방화 시대의 한국적 농업형태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규모화에 반하는 가족농 중심의 다품종소량생산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의반 타의반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농업규모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또 뼈져리게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진행되는 것은 농촌의 붕괴로 이는 곳 선거구의 감소로 다시 예산 삭감과 자치단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종의 도미노인 셈이지요. 원하든 원하지않든 농업,농촌이 인구적으로 더이상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함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소규모농가를 보호 육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는 직거래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할수 있는 역활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업예산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쥐꼬리만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열악한 지방정부의 농업예산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안이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판매나 인근도시에 판매하는 방안의 모색이다라고 봅니다.

 그 구체적 형태는 정규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규모농가들이 직접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완주의 로컬푸드매장이나 제주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직거래 장터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방법이야 머리를 쓰면 수도없이 실정에 맞게 만들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보장하는 가족농의 육성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적 농업의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놔 키스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다품종 소량생산의 개념이 어떤 시설화에의한것이 아니라

일반 텃밭 경영개념이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즉 가족내에서 경영할수있는 경지규모와 잡다한 농약이나 제초제등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거래할수있는 방안과 의제가된다면 이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갈수있는

첫 단추가되지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더불어 고용문제도 일정하게 해결할수있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봅니다....^^:

[유성]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일은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이지만,,
에휴~선거때나 한번씩 떠들어대고 대안없는 헛구호에 그치는것이 관행이었죠..
영농규모화 역시나 좁은땅이라 한계가있고
FTA체제 하에서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할수없는것이 기정사실인지라 정말 농축산업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업만큼은 어떻게 좀 시장논리에 맡기지말고 정책적으로 지켜내야 하는데,,
글쎄 정부를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좌우간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햇님마당]

국민의 70_80%가 농민인 사회가 가장 건전한 사회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적은게 아름답습니다
적어야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개굴이네 집]

글 잘 보았습니다.
요즈음 농사는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죠.

그것을 정책으로 푸는 일은
민주당시절에도 허용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글 잘 보았습니다.

[버스노동자]

"쌀은 하늘이다"
농민들의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 잠시 있었죠..
2014 현실은 "쌀은 절망 이다.....
농업은 농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땅의 모든 백성들의 문제이거늘 신자유주의에 너무나 무능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