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구속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리앤파트너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당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망,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교통사고 상습범의 경우는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며 교통사고에 관한 단속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11대 중대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구속 수사는 특례예외 12개항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속수사는 대체 무엇일까요?

구속수사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통해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중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일단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후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면 구치소에 이감됩니다.

또한, 만약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 1심 판결 선고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1심 판결 결과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석방되고, 실형 판결을 받는다면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2. 구속되는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사례

1) 특례예외 12개항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구속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 여부에 따라 그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진단 8주 이상으로 심각한 편에 해당한다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합의금을 공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진단 12주 이상이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진단 12주 미만인 경우라도 가해자에게 음주 등의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형사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합의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뺑소니 사고

일반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피해자가 진단 3~4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합의 및 공탁을 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진단 6~8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혹은 가해자가 과거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 등 전과가 있을 시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망 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구속되거나 판결 선고 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판결선고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교통사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망사고라고 할지라도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불구속수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구속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 수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민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각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응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