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윤석열 언행의 표리부동

[박상구현덕]

10■ 윤석열 언행의 표리부동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원 및 필자는 많은 인식 부족한 자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호칭하며 추종하나, 앞서 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분명하게 불법 가짜로서 사실상의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불법행위자를 ‘대통령’이라 지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일원은 불법행위자 윤석열을 관련 사정기관에 무단 불법통치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로써 고소했으며, 관련 부처에도 적절치 못한 행정처사에 관하여 행정질의 해두고 있음도 밝힌다.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수괴인 문재인에 관한 부적법성은 이미 출간된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에서 밝혀 놓았으니 그로써 대신하고, 같은 대통령 행세 불법행위자 윤석열의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함에 쓴 표리부동한 면면의 발언을 들추어 본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발언과 같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여러 차례 역설했다.

2016년 12월 14일,

박영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고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정권에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며 공정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 일선에 복귀한 특검팀에서 삼성 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묵시적 뇌물수수’라는 허울의 혐의를 씌워서는 결국 박 대통령 구속을 시작으로, 장차 그 주변 인사들까지 구속하고서, 박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까지도 공매처분으로 빼앗아 버렸다.

2019년 7월 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만,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통해 문 정부와 각을 세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문 정부와 사실상 결별하는 모양세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비췄다.

2020년 11월 0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책무 중 하나가 권력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며, 이는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자세는 그간 검찰 개혁 필요성의 첫머리로 지적됐고 문재인도 그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문재인은 2019년 7월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었다.

2021년 6월 29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란다.”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이때 윤석열은 스스로를 이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다.

2022년 02월 09일,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다”며, 문재인에 대해 “검사로서 오랫동안 문재인을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라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왔으니, 지금(검찰총장 취임)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살아 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빈말을 그대로 믿고서,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다가 결국은 정권과 정치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며 비판하고서, 문재인 정권은 “명분이나 헌법이나 상식 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라며,

“국민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당해야 할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16일,

"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 번영이 있겠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제 측근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을 주고 처단하겠다." 했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부패를 놔두고 번영을 할 수가 없다.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행위다. 부패로 챙긴 재산이 개인 재산인가 국민의 것인가.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단할 것이다." 했다.

2023년 6월 29일,

차관 내정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줄 것“을 주문했다.

적법한 법률상의 대통령이 아닌,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당신의 하위직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 수호에 헌신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늘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는 '법치주의'와 ‘보편적 가치’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격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해석하고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면 분쟁의 원인된 계약서를 살펴 헤아려야 할 것이고,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갖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집산(集散)되는 사회현상을 헤아리기에는 법과 원칙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 공법은 국가구성원인 국민이 자유 민주 대의제로서의 국가라는 사회조직과 그 영위를 위한 사회계약임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익히 잘 알고 있을 사항이다.

통일부의 역할론으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원칙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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