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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직단체연석회의(전남교총/전교조전남/전국학비노전남/전남교육청노조)는 이날 ‘지방교육재정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용열 전남교육청노조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 통폐합 지원금을 10억에서 40억이하로 상향조정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시도에 배부된 교부금에서 최우선으로 편성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액(1,442억7,507억원)이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재정압박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생수 위주의 교부금 배부에 따라 전남도내 교원 408명과 지방공무원 52명이 감축된다.
장용열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은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이며 이 균형은 헌법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규정한 기회균등의 다른 표현이다”면서 “학생들의 교육출발선이 단지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래 전남교총 교육연구위원장(목포영산초 교감)은 “정부안대로 힉생수 60명 이하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면 전남은 초등47.2%, 중학교는 37.2%가 해당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교직원 정원감축 및 신규교사의 증원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에서 교과자료 개발과 직업·진로프로그램 운영, 현장학습 등 정상적인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중인 자유학기제도가 내년에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수요가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자유학기제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내년부터는 가용예산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고 특히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재 20.27%보다 최소한 2.2%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관호 전교조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은 법인세 감면과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 재정악화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돌려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교육공약의 대표적인 것이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원정원 확대였다”면서 “하지만 한국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OECD평균 초등학교 84%, 중학교 88%, 고등학교 71%로 20위권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예결특위의 2015.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예산안 규모 상위 10개 의무지출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3%에 해당하는 1조 3,475억원이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2년 연속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고 또 뚜렷한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실장은 “생태교육 및 체험위주의 자연친화적인 교육과 학생 발달 중심의 교육과정이 널리 퍼지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농어촌에서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마저 뺏는 행위를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효율안 방안은 즉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연순 전국학비노전남지부 정책국장은 “2014년도 기준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약 37만명에 달해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33%, 교직원 전체의 43%에 달한다”면서 “이미 전체 교직원의 4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이 없다면 이제 정상적인 학교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정책국장은 “전남교육감이 직접고용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일부 직종(주로 강사직종, 33%인 1,970명)은 조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전남교육청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80.8%지만 비정규 교원인 강사 직종 모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재정 감축으로 스포츠 강사 64명이 해고된 사례를 들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정책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환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처럼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인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통령 공약인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의미의 정규직 내용을 담는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