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탄력...소년범 교화·사회복귀 지원도 고려

[이시연]

소년법 개정 통해 형사처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범죄예방도 함께 추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늘리면서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도 소년법 개정에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2_000018464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