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사박물관 문정인 교수님

[chung-wha]

주제: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일시: 2013년 7월 5일(금) 14:00

주최: 우당 장학회, 종로구청

1. 서론

지난 2012년 12월 19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가 51.6%의 득표율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 및 취임 일정에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MB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으며, 그 메커니즘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뢰외교'를 제시했다. 또한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분명히 하면서 대북, 대중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2.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기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동맹청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개념은 신뢰(trust)다.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는 외교정책 공약으로 '국민적 신뢰, 남북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3대 정책기조로 ① 지속 가능한 평화, ② 신뢰받는 외교, ③ 행복한 통일 등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유화 혹은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이 추진될 때 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뢰받는 외교'는 지구촌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역활을 다할 때 이뤄지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복한 통일'은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되며, 다가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1. 박근혜후보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와 전략

주요 정책	원 칙	실천 방안
북핵 문제 해결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 북핵미사일 위협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 남북 간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    경제 외교 조치 강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 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으로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젼 코리     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    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동아시아 평화협력	* 동북아 역사 갈등의 단호한 대처 * 미국, 중국과의 협력관계 유지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 한중일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역사 갈등 극복 *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한중 관계 업그레이드 * 신뢰구축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추구 *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출발점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2)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인식 변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유화적이었다. 하지만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인식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김정일 면담 이후 북한에 대해 상당히 유화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옹호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유화에서 강경으로 전환됐다. 박근혜가 1차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남북관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 대북 정책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또한 2007년 2월 13일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 도발을 1950년 한국전쟁에 이은 '제2의 안보위기'로 규정하고, 교류협력보다는 안보리제재나 PSI 동참을 호소했으며, 한반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했다. 말 그대로 대북정책 구상은 포용보다는 강압에 방침을 뒀다.

3) 대통령 취임과 남북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전후로 지속된 한 미와 북한과의 정치 군사적 대립상황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시대 기반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한미 대 북한'의 '강 대 강'대결은 5월까지 지속되었다. 표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연습 개시때부터 북한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3월 5일에는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8월에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아시아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적대적 성언은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행위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일 자	성 격	한미 vs 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립
2 월 12 일	북	북한 3차 핵실험
3 월  1 일	한미	한미연합군 독수리훈련 개시
3 월  5 일	북	정전협정 무효화(3.11 일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3 월  8 알	북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폐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3 월  8 일	한미	B-52 폭격기 폭격 훈련. UN 안보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3 월 11 일	한미	한미연합군 키리졸브 연습 개시
3 월 11 일	북	판문점 남북연락소 직통전화 차단
3월 19 일	한미	B-52 폭격기 폭격 훈련
3월 20 일	한미	미국 로스엔젤레스급 핵잠수함 샤이엔 부산기지 입항
3 월 25 일	한미	B-52 폭격기 폭격 훈련
3 월 26 일	북	북한군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3 월 27 일	북	북남 군통신선 차단
3 월 28 일	한미	스텔스 폭격기 B-2  폭격 훈련
3 월 29 일	북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계획 검토 및 최종 비준
3 월 31 일	한미	F-22 폭격기 폭격 훈련
4 월  2 일	북	2007년 10월 가동 중지된 영변 SMW 흑연감속로 재가동 조치
4 월  4 일	북	미국에 대한 핵타격 최종 승인,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 원산 인근 배치
4 월  4 일	한미	미국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 언급
4 월  9 일	북	남한내 외국인들의 사전 대피 및 소개ㅐ책 수립 요구
5 월  6 일	한미	핵추진 잠수함 참가, 한미연합 대상훈련(서해 5월 6일 - 10일)
5 월 7 일	북	동서해 한미연합 훈련 관련, 즉시적인 반타격전 위협
5 월 13 일	한미	항공모함 나미즈호 참가. 한미연합 해상훈련 (동해, 5월 13일 ~14일)
5 월 18 일 ~ 20 일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총 6발 시험 발사 (동해)
5 월 23 일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이 그 동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고, 경제발전과 핵개발의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
5 월 25 일	북	박 대통령 발언 관련, '괴뢰대통령 박근혜의 황당한 궤변' 이라고 비난

일련의 위기 상황은 개성공단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MB 정부 시절에도, 특히 천암함, 연평도 사태 등과 같이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던 개성공단이 지난 4월 8일 북측 김양건 대남담당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촉구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다. 남한은 북한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단 재개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남한도 인내하지 못하고 북한이 당국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최종 통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마저 거절했고, 남한 정부가 우리측 입주 기업과 노동자들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공단은 완전 폐쇠되고 말았다. 결국 군사 및 민간 및 민간 통신선 차단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쇠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멈춰 섰다. 상황은 MB 정부시절보다도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 100일 조금 넘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이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신뢰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이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과정만 놓고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MB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둣하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균형이라는 원치고가는 달리 취임 초기부터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경시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변화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관계도 형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속 이행, 국제규범이나 UN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은 어떠한 약속도 어긴 적이 없으며, UN제재 결의안은 단지 억압적인 패권세력의 폭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또한 북한에게 핵무기는 국가와 정권 생존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 원칙과 상관없이 북한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북한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 의문스럽다.

4. 동맹청치, 동북아 평화폅력 구상, 그리고 한중관계

표5. 한중관계의 발전과정 

연도	1992	1998	2003	2008	2013
관계	우호협력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전면적 협력동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지도자	노태우-양상쿤	김대중-장쩌민	노무현-후진타오	이명박-후진타오	박근혜-시진평

하지만 지난 5년간을 회고해보면, MB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MB정부는 대중정책은 비효율적이다 못해 비생산적이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양국의 마찰이 심했다.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남북대화 (2010-11) 선행을 강조하는 등 한국 주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구상들을 제시해 실제적으로 6자회담의 파행을 유도했다. 중국은 MB정부의 6자회담 무용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MB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북핵 ㅁ문제와 북한과의 관계를 연계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양자관계는 더욱 향상되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립된 국가는 북한이 한국이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과 접근방식에 대한 이견은 양국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다. MB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방어적 억지'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증가시키는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부정했고, 압박과 제재, 그리고 '공세적 억지'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경하려 했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한미일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설득과 압력을 가했으며, 중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 덩참을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정책과 유사한 대화와 포용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했다.

MB정부의 편향적인 친미외교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2008년 5월 27일 당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하지만 MB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미국에 지낯치게 편중하는 외교를 펼쳤으며, 일본과도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추진하는 등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 강조했다. 하지만 한일간의 군사정버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일 3각 체제를 형성하려는 MB정부의 시도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달성되지 못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이에 못지 않게 강화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되었다.

5. 결론

취임한 지 불과 100일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박근혜의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교부나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아직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한가지는 명확하다. 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도발 행위와 핵개발 야욕을 멈추지 않는 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박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본질적 제약이 될 것이다. 한편에서는 동맹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안보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눈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chung-wha]

한달에 한번씩 첫번째 금요일 우당역사문화 강좌가 역사박물관에서 있는데 8월달은 쉬고 9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는 국민대학교 김영작 명예교수님 이시고 강연 주제는 '누가 왜, 김옥균을 죽였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