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감 국가 지정,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

[박강열]

“정부는 경위 파악하고 원인 분석해서 대책 세워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국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관한 반발이다’라는 해석도 있다”라며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단 얘기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이다”라고 꼬집고 “우리 언론이 미 에너지부에 문의해서 받아낸 답변 그대로다”라고 일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해명에 그대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다”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무능 외교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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