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피티파티]

보도자료	2019.7.17	2매
제목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하고 주권을 똑바로우자
문 의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주최단체 : 노년유니온, 역사바로세우기시민모임,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단체

기자회견문

일본국 아베 수상과 일본 정부가 지금 벌이는 행위는 경제보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침략이고 주권침탈이다. 아베의 행위는 제국주의 침략을 한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부정하고자 벌이는 반역사적인 폭거이다.

아베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실상대로 교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더니 급기야는 경제보복을 하고 있고 갖은 이유를 갖다 대며 주권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이들 정당의 주요 인사들은 아베의 말은 옳다는 듯이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아베는 처음엔 한국이 약속을 안지키는 나라여서 수출규제를 한다고 하다가 안보 문제가 있어 수출규제를 한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한국의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아베와 아베 정권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약속을 안지키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면서 나쁜 나라 이미지를 심기 위해 온갖 모략과 언사를 일 삼았다. 구한말이 생각난다. 이 달 들어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침략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경제침략의 본질은 내정개입이고 주권 침탈이다.

아베 정권이 벌이는 행동을 보면 대한민국을 자신의 속국 정도로 보아 왔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다. 삼권분립은 존중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 보고 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 법제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주권을 침탈하는 폭거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한 것이다.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나왔고 체결된 이후에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베정권 들어 군국주의화가 노골화되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점에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문제제기였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총칼 들고 침략해서 자신을 식민지로 만든 제국주의 국가와 군사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얼빠진 일이다. 더욱이 전쟁가능 국가로 변모하고자 하는 일본 군국주의 지향 세력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군사협정은 체결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 경체침탈에 주권침탈,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과는 어떤 협력 관계도 기대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이 경제침탈과 주권 침탈을 자행하고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한시바삐 일본과 군사협력 관계를 단절하여 미래에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한다. 얼마 전 초계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보복, 경제보복에 이어 군사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일본과 군사협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녕에 해로울 뿐이다. 한일군사협정은 백해무익하다.

군사협정은 또 다른 군사 관계의 발전과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상황'을 핑계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협정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의 왕궁 경복궁을 빼앗고 왕을 포로로 삼고 괴뢰정권을 세워 조선을 집어삼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동학농민군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똑똑히 기억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땅 위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승전과 함께 친일파 세상을 만들어 간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총칼로 통치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한 제국주의 나라의 후예인 오늘의 일본국과 군사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주권을 해치는 행위이다. 아베의 경제침략, 주권침탈, 노골적인 과거사부정을 계기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는 8월 24일까지 의사 표시를 하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만료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싸 놓은 위험한 핵폭탄,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 통보하여 주권국의 면모를 되찾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신 똑바로 차릴 때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주권, 정치주권, 군사 주권을 똑바로 세우자! 주권을 온전하게 세워 반듯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