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포항 용연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입니다.

[홍성빈]

1. 사업 개요

• 사업명: 포항 용연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

• 위치: 경북 포항시 신광면 호리 87번지 일원

• 사업면적: 43,378m²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발전용량: 4MW

• 사업자 (승인기관): 용연수상태양광발전(주) (포항시 북구)

2. 총괄 및 세부 협의의견

총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 포함)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내용과 평가서(재보완서 포함)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함 (사업 준공 통보 시 협의내용 관리대장 첨부).

•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에는 조속한 원인규명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세부 협의의견

• 가. 지형지질, 토지이용

  • 사업지구에 인접한 마을 등 영향권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설명해야 하며, 공사 전에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함.

  • 수상시설물의 경우, 하계 우기 시·태풍 발생 시 및 동계 결빙 시에 부가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물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저수역 관리주체와 협의한 계획을 반영해야 함.

    • 홍수, 태풍, 가뭄, 결빙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검토 및 상시 현장 모니터링(CCTV 등) 방안

    • 비상근무, 비상연락망, 복구장비 수급계획 등 마련

  • 장기 운용에 따른 수상태양광 모듈, 부유체, 송배전선, 지지체 등 다양한 구조체의 파손 및 훼손 등에 의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행동요령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파손 및 수리에 대한 계획, 사용 연한이 이른 후 시설물의 해체 및 폐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과정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함.

• 나. 동·식물상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수달, 삭, 붉은배새매 등)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및 취식지인지 조사하고, 서식지로 파악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사업부지 인근에서 조사된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을 방지하되, 가급적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초제 사용 등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함.

• 다. 수질

  • 운영 시 황사 등 먼지를 제거시키기 위한 모듈표면의 세척은 수질오염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므로, 세제 및 약품 등을 이용한 세척행위를 금지해야 함.

  • 공사 시 발생되는 오수(600ℓ/일)를 간이화장실 설치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인 바, 우기 시 등에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운영해야 함.

  • 운영 시 수질 모니터링을 계획에 따라 실시 후,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조치 및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함.

  • 저수지 내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부유토사로 인하여 저수지 내 수질악화가 예상되므로, 공사 시 저수지 수질악화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한기에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 각종장비, 작업차량 운행으로 인해 토사가 인접한 도로로 묻어나지 않도록 사업부지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설치.

• 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유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마. 대기질, 소음·진동

  • 사업지구 주변으로 음식점 등 정온시설이 다수 분포하므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함.

    •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차량 적재함 덮개사용 및 저속운행(20km/hr), 야간작업 금지, 장비 분산투입, 공사장 앞에 안내판 설치, 필요 시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바. 경관

  • 수질정화 및 생물서식공간 제공을 위해 계획된 인공수초섬 조성, 수질 정화수종 식재 및 미세 기포발생장치 설치, 부유 쓰레기 처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각 장치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함.

  • 빛 흡수율이 높은(95.0% 이상) 고효율 태양광모듈을 사용하거나, 계절에 따라 전지판의 경사각을 조정할 수 있는 고정가변형식으로 설치.

• 사. 기타

  •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대자와 저수역 관리주체(농어촌공사)가 상호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성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료되는 바, 저수지 관리 권한 주체를 포함한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의 정례화를 기반으로 운용해야 함.

    • 협의체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운용 결과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 반영결과 통보 시 협의체 구성 및 운용 결과, 향후 운용계획 등 상세한 내용 첨부

  • 저수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 중에서 본 사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입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해서는 면담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

3. 기타사항 (행정 준수사항)

• 사업 승인기관의 장 [포항시 북구]

  • 협의내용 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승인·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 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의 내용을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함.

  • 사전공사의 금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승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해야 함.

  •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조치/공사중지를 명하는 등 상시 관리·감독해야 함.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 사업자 [용연수상태양광발전(주)]

  • 사전공사의 금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착공해서는 안 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착공 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착공·준공·3개월 이상 공사 중지/재개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 장 및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 협의내용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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