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로 깎인 국방예산 한국에 강요”

[백두대간]

“미국, 시퀘스터로 깎인 국방예산 한국에 강요”

시민사회단체,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폐기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불법 부당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대해 부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자국 시퀘스터(연방예산자동삭감)로 삭감된 국방예산을 보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24일 한미 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평통사 회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spark946]

미국은 협상 이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50% 부담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미 이의 65.1%를 부담하며, 여기에 저평가된 토지 임대가치나 누락된 미군기지이전비용, 미군기지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을 더하면 최소 70%가 넘는다고 이 단체들은 지적한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이미 방위비의 상당 부문을 분담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 위협으로 인한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부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어와는 거리가 멀고, 이와 같은 훈련은 지속됐었기 때문에 증액 대상이 아니라는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미 당국이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더 받아내 연방예산자동삭감으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을 보충하려는 미국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시퀘스터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비 9,50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다.

매년 수천억 원 남아돌아...분담금 증액 대신 오히려 환수해야

한편, 한국 정부가 7월 초 1차 협상에서 2014년도 부담액을 2013년 미군주둔비부담액인 8,695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매년 반복된 과다 예산 책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단체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그동안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만 올해 4월 현재 7,380억 원이고, 8차 협정 기간 동안 감액분이 3,035억 원, 2012년 이월액이 2,596억 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 원이다. 여기에 2013년도분 이월액과 불용액을 더하면 1조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단체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책정돼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미 의회에서조차 분담금을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SMA)이 한국이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SOFA 제5조를 깨고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강제한 불법 부당한 협정이라며 폐기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를 위해 24일 외교부 후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오전에는 외교부 후문 앞에서는 피켓시위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