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월 30일자 뉴스

[얼쩍소나기]

1]인천 남동구청장 선거, 민노-민주-참여 '공동 발대식'

배진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야당 지도부 모여들어

"배진교!! 배진교!! 남동구청장 배진교!!"

"배진교!! 배진교!! 범야권단일후보 배진교!!"

28일 밤 수백명의 함성으로 인천 구월동이 떠나갈 듯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손을 잡고,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손을 맞잡고 만세 삼창을 한다.

전국 최초로 인천 남동구청장선거에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8일 오후 7시 인천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호웅 인천시당 위원장, 송영길 인천시당 후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 국민참여당 강원모 사무처장 등 야3당 중앙당.인천시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28일 저녁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배진교 예비후보와 참석자들이 배진교 예비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특히, 정세균, 강기갑 대표가 범야권단일후보 개소식에 함께 참석해 당선을 격려하고 결의하는 등 야권연대의 모범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또 민주노동당,민주당, 국민참여당 당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배진교 후보를 지지하는 남동구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사무실은 성황을 이루었다.

배진교 민주노동당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야3당(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단일후보로 지난 4월 5일 확정됐다.배진교 후보는 지난 2006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남동갑 선거구에 출마, 6338표(18.54%)를 얻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후보 인사에 나선 배진교 후보는 "한나라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 했지만 우리는 한나라당 일당독재로 잃어버린 지방권력 10년을 되찾기 위해 진보민주개혁세력과 인천시민,남동구민이들이 뭉쳤다"며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한다. 범야권후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승리할 수있음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28일 저녁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며 지방선거 승리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배 후보는 "그러나 이 역사적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서는 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고문들, 민주당의 후보들도 조금만 짐을 나눠 들어달라.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민주당 후보들의 손을 잡아달라. 6.2지방선거 승리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승리 그리고 남동구민의 승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개소식에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축사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라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야권연대의 열매를 맺어 승리의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잘 되야 민주노동당도 잘 되고, 민주노동당이 잘 되야 민주당도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다"며 "야권연대의 결실은 승리의 결과로 나와야 하며 정권교체의 토대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일당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주의의 봄을 가져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는 남동구청장 후보 자리를 야권연대와 국민적 준엄한 요구에 승복해준 민주당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만드는 구정이 어떤 것인지. 민주노동당이 만드는 지방자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선거거 될 것"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배진교를 당선시키자"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공동유세 제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격려사도 있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빼앗긴 들에 봄은 오느냐고 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봄이 오게 해야 한다. 35일만 있으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며 "선거열매를 잘 익혀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을 끝장내자고 말했다.

이날 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공동유세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협상이 결렬돼 양당 대표님들께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지역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야권연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지역별로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곳에 함께 가서 힘을 실어주자"면서 "야권연대를 실현한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해 공동유세를 벌이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도 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반MB연대의 열풍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면서 야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라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야권연대 결렬과 관련 "강기갑 대표와 저는 아직도 야권연대의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며 "자기 자신을 버리고 힘을 합쳐 이런 모습을 이뤄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선관위 관권선거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권 들어 관권.금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까지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한나라당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자"고 말했다.

그는 "야권연대를 이루는 과정도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배진교 후보의 당선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때 야권연대도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힘을 모으고 공동의 팀플레이로 연대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이자"고 강조했다.

28일 저녁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배진교 민주노동당 남동구청장 범야권 단일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이자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이호웅 인천시당 위원장, 송영길 인천시장 예비후보 및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기자

28일 저녁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배진교 예비후보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호웅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배진교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2]‘관권선거 저항’ 확산… 시민사회·종교계 비판 회견·미사 잇따라

ㆍ정부, 홍보관 폐쇄 요청 거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관권선거 저항’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 구성’(경향신문 4월29일자 1면 보도)을 시·도별로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는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지지 활동을 봉쇄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2010 유권자희망연대’와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선관위가 시민사회·종교계의 4대강 저지 활동은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정책선거를 훼방놓으면서 정부 정책을 지켜주기 위한 ‘관권선거위원회’가 됐다”며 “향후 4대강 사업 홍보에 나선 정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운동본부’도 서울역 4대강 홍보부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유권자 운동에 대해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이냐”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제지에도 불구, 종교계의 ‘4대강 사업 중단’ 활동은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등은 이날 목회자·신도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에서 ‘4대강 지키기 연합 예배’를 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도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4일째 ‘4대강 사업중단 촉구를 위한 미사’를 이어갔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홍보관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제약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잠정 폐쇄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법령에 의해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3]교육감예비후보 "무상급식" 한뜻

현안 해결방안은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실시', '학력 향상', '교육비리 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예비후보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비후보 대부분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관련기사 3면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인 이청연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나근형 예비후보는 인천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면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김실·유병태·조병옥 예비후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공약에 '무상급식'을 넣지 않았지만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양했다.

김실 예비후보는 '수준별 수업 확대'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나근형 예비후보는 '학력관리시스템'과 '개인별 학업성취 목표 관리제'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용길 예비후보는 '교사의 질 향상', '상위 10%, 하위 10% 관리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조병옥·이청연 예비후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권진수 예비후보는 '학력 인천 프로젝트 추진' 등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최진성 예비후보는 '인천으뜸교육정책개발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했다.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해선, 모든 예비후보들이 중징계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김실·유병태·권진수 예비후보는 인사제도 개선, 김용길 예비후보는 비리 교원 퇴출, 조병옥 예비후보는 인터넷 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비후보들은 교원 업무 줄이기에 동감을 표시했다. 잡무를 없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인일보-

4]비정규직, 고용불안에 산재혜택 포기 속출

해고·재계약 거부 우려… 안전장치 마련 시급

인천시 남동구 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기계에 손을 다쳐 6개월 요양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A씨(50)는 최근 회사로부터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됐다. 관련 법상 산재치료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지만 회사 측은 1년 단위 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가 요양에 들어가면 계약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남동구 한 전문건설업체에서 도배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B씨(44)는 작업하다 받침대에서 떨어져 허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고 2개월 동안 입원 치료받은 뒤 6~7개월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산재 처리를 거부, 산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인천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산재)를 당해도 해고나 계약 만료 등을 우려,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경인지방통계청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89.9%로 매우 높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리자가 처벌받거나 영업 정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재요양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안석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경기일보-

5]인천 공무원들 자전거이용 말뿐…

관공서 대부분 거치대 텅빈채로… 차량 빼곡한 주차장과 대조

“공무원들이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해 놓고 자신들은 날씨가 춥다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자전거 활성화를 부르짖었던 인천 지역 각 관공서는 자전거 이용 공무원이 전무해 자전거 거치대가 ‘텅’ 비어 있는 등 그 외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인천시청, 교육청, 일부 구청 등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자전거 거치대)에는 자전거를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있고 일부 거치대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거나 녹이 슨 자전거와 고장난 자전거가 거치돼 있는 등 공간만 차지할 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신세다.

시교육청을 찾은 김원식(38·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씨는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자고 외치던 공무원들이 정작 관공서 내 자전거 거치대는 비어 있고 날씨가 춥다고 자가용을 이용하는지 주차장은 매번 차들로 가득한 모습에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활성화하자고 외친 관공서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전무하고 오히려 관공서 내 차량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량들이 가득 차 있다.

현재 인천시청은 5곳에 86대, 인천시교육청은 2곳에 24대, 각 구청은 평균 2곳 등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지만 대다수 자전거 거치대에는 자전거는 없고 자전거가 있더라도 고장난 자전거에 먼지만 쌓여 방치돼 있다.

특히 인천시청과 교육청의 자전거 거치대는 차량들로 가득 찬 주차장을 뒤로 한 채 쓸쓸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인천의 모 구청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아마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라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나마 예전보다 이용인원이 늘어난 수준”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대안으로 시설 내 샤워실과 같은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6]미소금융 서민들 되레 '찡긋'

MC자금보다 이자율 높고 대출심사도 까다로워

지난해 정부 주도로 ‘미소금융’이 출범한 이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미소금융 등장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벌였던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소액대출·이하 MC자금)사업이 어려워졌고, MC자금에 비해 미소금융의 이자율이 높아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2009년 12월 재단이 설립돼 미소금융 지역 지점이 부평에 문을 열었다.

미소금융 인천지점은 향후 5년간, 1년에 100억의 자금을 출자해 대출 사업을 펼 계획이다.

인천지점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올해 현재까지 약 5억의 자금이 소진된 상태다. 이자율은 4.5%로 일반 금융권에 비해 싸다.

하지만 2008년~2009년 인천시광역자활센터가 운영했던 MC자금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턱없이 높다.

MC자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마련돼 연 2%의 이자로, 2008년 2억, 2009년 21억이 풀렸다.

미소금융의 운영체계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00% 상환을 목표로 하는 미소금융은 미상환금이 발생할 경우 중간관리기관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 저신용 계층 대출을 담당한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상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대상 선정과 심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빚에 쪼들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사업을 하겠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자본으로 설립돼 안정한 대출 사업방식을 택하는 것은 일부 이해하지만 본래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운영과 시스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7]인천시장 선거전 주말부터 본격 레이스

이번 주말부터 인천광역시장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다.

각 후보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민애도기간 동안 자제했던 대외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먼저 안상수(63) 인천시장은 3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직 후 시장직을 내려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예비후보 등록 직 후엔 이경재(서·강화 을) 한나라당 인천시당위원장·조진형(부평 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선거전략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 시장은 오는 2일 오후 3시 남구 도화동 선인체육관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승리를 다짐한다.

안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성원이 여전하고 지난 8년 동안 시정을 위해 성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맞서는 송영길(47)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이번 주말 야권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서기 위한 결전을 치른다. 송 후보는 30일 오전 김성진(50)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터넷 언론사가 주최하는 야권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송 후보는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내달 2일에는 야권단일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2010인천시민선거연대는 2일 여론조사결과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2010명)들을 배심원으로 하는 배심원단투표결과를 각각 50%씩 반영 야권단일후보를 선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될 경우 내달 3일 남구 수림빌딩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겸한 지방선거 출정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일보-

8]터미널 주변 교통개선사업-교통혼잡 개선

교통공사, 중앙공원길.터미널 길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 주력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터미널 주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이 지역 교통혼잡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터미널 동, 서측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으로 택시 대기차량에 의한 교통혼잡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택시정류장을 터미널 부지 안쪽에 확보해 택시 대기공간 확보 및 교통혼잡을 개선했다.

특히 백화점 사거리의 교통섬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우회전 차량의 교통체증 유발을 교통섬 철거 및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체증 완화로 지체도가 현저하게 감했으며, 터미널 남측 관교로 고속·시외버스 진입로 부분의 1차로 추가확보와 남측공원 중앙에 버스진입로(폭10m, 길이65m)를 신설해 버스가 원활히 진입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추가로 중앙공원길과 터미널 길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보행수요 분산과 보행자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경관육교 설치 등으로 이 지역 교통혼잡을 개선시킬 방침이다.

-인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