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을 가지고 법과원칙을 무시

[엄순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처리 촉구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제12조(보상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율별 균등보상,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별 10등급 보상체계

[별표 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 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국가유공자 100%	6.326 2.429	6.049 2.291	4.891 2.196	2.718 1.950	1.919 1.822	1.626 1.529	1.541 1.267	1.386 1.156	1.253 1.064	636 459
보상대상자 70%	5.202 1.700	4.386 1.604	4.057 1.535	1.365 1.365	1.275 1.275	1.070 1.070	887 887	809 809	745 745	253 253

󰁋 2014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410] 제18대국회 제6974호 통과법

[문제점]

전사순직자 보상을 유족보상으로 잘못인식 상이100분률의 전사순직자 22.39% 보상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거꾸로 가는 보상정책 시행 국가 위기 극복에 국민동참 정책에, 역행하는 현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전몰순직[사망자]희생100% 보상금1.143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1.417천원

가중치 22.39% 수당병급 무, 사망자 선순위 상이자 희생100% 역차별 보상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2.429천원+간호수당2.100천원+노령수당 97천원 +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월급여액=6.326천원 가중치100% 수당 병 급 지급

{상이자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각종수혜 국가별도 보상} 법치문란

{개 선 시 힝}

󰁾대륙연구소 발표1992)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룰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참고법]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 80%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소령10봉55배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재산권보상법제23조제3항100%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연봉의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연봉의70-60% 지급,

(법적근거: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보상법 개정2012.8.23.제1806974호

(법 제12조 관련 별표-1)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 행불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 100%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분류번호

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희생률 20%

7급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희생률 10%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신기호 김관영 전 판사 변호사 등 여 야 의원 18명 2013.1.2.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개정 안 제19대국회 상임위 2013.4.15. 통과 소위원회 계류 중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 합니다,

2014. 2. 24.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重傳/이희빈]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durl.me/s74es
http://durl.me/4wzi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