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반 세계화, 후퇴하는 자유무역주의 흐름을 보면서..

[밀밭]

우리에게도 낯을 설지않은 단어가 있다.

지난 30여년 전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세계화(globalization)란 말이다.

지금은 무슨놈의 아무말에다 세계화란 말만 붙이면 하나의 단어가 되고 말았다.

한식의 세계화, 한류의 세계화, 패션의 세계화, 김치의 세계화, 심지어 막걸리의 세계화등등...

사실 30여년 전만해도 낯이 설기만 했던 말이다.

무엇보고 세계화란 말인가 ??

학문적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제는 이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무역주의란 말과 거의 동일어이다.

쉽게말해 느네나라 우리나라 이웃들 나라 할것없이 아무 제약없이 서로 각자 방식대로 물건

만들어 서로 팔아먹자는 것이다.

여기엔 비록 농림어업등 1차산업과 2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물건뿐만 아니라

금융 써비스업등 3차산업 분야까지 모든게 다 포함해서 말이다.

공장설립도 금융업 허가도 국제표준에 맞게 자유스럽게 하고 말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지난 80년대 이후 거의 30여년 이상 세계사의 흐름이다보니

각나라마다 이른바 FTA라는 협정을 맺어 무역관세를 거의 없에 수출입을 자유롭게 해왔던

것이다.

이런 자유무역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분명하다.

나같이 별돈 없는 사람도 비싼 한우고기 대산 쉽게 미국산 소고기라도 맛을 볼수 있고,

싱싱한 남미 칠레산 포도도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있고,

시장에서 국산김치의 1/3가격으로 중국산 김치라도 사서 저렴한 네델란드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라도 해서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승용차만 하더라도 세계유명

브랜드 자동차도 이제는 국산자동차와 거의 가격차이가 없다보니

거리의 자동차중 40%는 외산이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무역 자유화 이전보다는 생활면에서는 대체로 좋아 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대한 부작용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라 불렀던 나라들은 무역자유화가 자국의 우수한 상품들을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자유무역을 먼저 주장했고,

반면 대다수 경제빈국 나라들도 외국의 유수기업의 투자유치를 할수 있고,

선진국들의 기술이전을 받아 자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을

모두가 찬성했던 것이다.

특히 아무리 경제빈국일 망정 먹는 식자재 1차산업 분야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어 자국산업 발전도 가져올수 있다고 믿어 거의 전세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쉽게말해 기술 선진국들은 자동차를 비롯 전자제품이나 생활 소비재 제품은 관세가없으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등 전 지구촌을 상품시장화 하여 자국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반면 경제 후진국들은 우수한 생활 소비재 물건을 저렴하게 사서 쓸수 있고,

자국내 먹거리는 선진국에서는 가격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이들 나라로의 수출도

향상시켜 준 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아프리카 흑염소 한 마리 가격이 5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 가격으로 유럽에 판다면 불티나게 팔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세상은 주먹센놈이 좌지우지 하는 법...

언제는 이들 주먹센 나라들이 자유무역하자고 여러나라를 강제하다시피 하여 자유무역체계라는

틀안으로 잡아 놓더니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경제 강국이라 부르는 이들 주먹센 나라들안에서 먼저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들 강국들은 아마도 당시 생각으로는 19세기 자국관할 식민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국내 과잉생산 소비재를 식민지에서 소비시켜 준것처럼 단순한 상품소비자 확보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유럽 여러나라들이 18-19세기 식민지 쟁탈전에 열을 올린것도 원자재 확보와 소비시장 확보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각국은 과거 식민지와는 달리 엄연한 경제독립 국가이고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체제든 간에 말이다.

특히 경제 중진국이라 부르는 개발국들의 경제성장은 이 자유무역체계 속에서 급속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어쩌면 가장 큰 수혜자가 이들 국가들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중국 인도등의 국가에서 특히 두들어진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30-40년전만해도 최 빈국은 아닐말정 그래도 비곤국 수준이였다.

자유무역 체계에서 관세없이 들어오는 선진국 소비제 제품들을 재빠르게 기술습득과 모방으로

오히려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발판으로  이들 선진국에게 역수출로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

그리고 최첨단의 물건은 아니지만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도 어느정도 기술력을 습득하고

선진국 시장에 수출발판도 마련까지 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미 중국의 먹거리 기본 농산물은 이미 선진국 모든 국가들의 식탁에 오른지 오래고

이외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자동차 전자는 물론 휴대폰까지 이들시장에서 상당히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 한국도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 점차

최 고급화 수준까지 왔다.

인도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야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여러 기초과학 분야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경제 개발국들의 급성장은 그간 자유무역주의를 먼저 주장하던 경제 선진국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소비제 산업의 경우 저가 인력을 찾아 인건비가

저렴한 제 3국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자동차나 첨단의 공장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나가다보니

이들 나라의 실업자는 자연히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니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말았다.

이런 세계화란 이름의 자유무역은 이로인해 얻는 이득보다 국가적 손실이 크다보니

70년대 경제강국들이 먼저 추진했던 이 자유무역협정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영국은 이미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프랑스도 얼마전 대선에서 비록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마크롱이 결선투표까지 가서 당선되었지만,

이는 곧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마린 르펜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한것도 알고보면 보호무역주의 일환이다.

이제는 굴뚝산업이라도 다시세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FTA 협정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취약산업 농림어업 분야 말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이 농업 분야만큼은 경쟁력이 취약해 버티기 어렵고,

아무리 관세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해도 우리 농업구조상 경쟁력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등 먹거리 1차산업은 중국이 거의 휘어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이런 경쟁력을 좌우했다고 보면 정확하다.

미국 농민들도 유럽의 농민들도 트렉터몰고 반 세계화나 자유무역협정 파기를 외치며 시위를

한것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2차산업 종사자들까지 타국으로의 공장이전으로 실직자가 넘쳐나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써비스 산업까지 개방되다 보니 외국의 저렴한 노농력이 무차별로 들어와 자국 국민들의

허드레 일자리까지 빼앗아 가다보니 말이다.

오죽하면 트럼프도 멕시코 국경을 세멘트 담벼락으로 쳐 버린다고 했을까 ???

그리고 포드사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엄청난 세금벼락을 때려버리겠다고 하자

결국 멕시코 공장계획을 백지화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일본의 도요타도 건설중인 멕시코공장을 철수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엄청난 국경세를 물리도록 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업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모든 정책의 최 우선 목표가 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공공부분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성장이 뒷받침 되지않는 이상

국가 부담만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는 오늘은 주제가 달라 일단 다음에 내 의견을 표현해 볼까 한다.

오즘 한창 유행하는 말이 있다.

바로 4차산업 혁명... 이것은 곧 인공지능으로 부르는 산업전반의 재편시대가 곧 다가 오리라는

것이다.  알파고의 바둑 실력은 이미 인간바둑의 한계를 넘어섰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머지않아

곧 상용화 될 것 같다. 드론을 이용한 무인시스템은 곧 택배나 물류를 담당 할것같고,

무인 인공지능 편의점은 이미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곧 모든 것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대체될 것이 확실하다.

얼마전 독일 아디다스가 중국공장을 철수 한 일이 있다.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지었지만, 이제는 신발끈 바느질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고 한다.

중국 공장에서는 약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신발을 만들었지만

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으로 고작 20여명의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제는 국내에 공장을 지어도 수지 타산이 충분히 맞는데.. 굳이 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현상에 대해 세계 유수의 경제석학들도 어떤 예상을 하고 있을까 ??

아마 4차산업 혁명이 어느정도 진행되다면 산업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될 수밖에 없고,

기존 취약산업은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기간중에는 심각한 실업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자유무역주의는 어느정도 후퇴하겠지만,

자유무역의 장점이 가지는 이점도 많기 때문에 일정시기 이후에는 다시 자유무역는 되 살아 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자유무역주의후퇴는

비단 남의나라 일만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현실...

특히 수출주도형 우리경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수지 악화로 이어져 많은 부정적인

악 영향이 있을 것이 뻔한다.

우리가 경제주체라 부르는 가계,기업,정부중에서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이제는 정말 면밀하게 우리 경제구조부터 재 점검 해야만 할 시기가 아닐까??.

그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등 수많은 나라 국민들이

아~~ 옛날이여...~~

지난시절 다시 올수 없나, 그날~~

하면서 외치고 있는 지구촌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밀밭]

내가 어제 밤 늦게 써올린 글인데...
보통은 글을 올릴때 서너개 싸이트에 동시에 올리는데..
어제는 피곤하다 보니 여기에 만 올려놓고 잠들어 버렸는데,
하루만에 다시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많이들 읽어본 것 같다.
지금 이 시각에 다른 몇개 싸이트에 복사해 더 올려 놓았다.
하여튼 졸필의 글이지만
어떻게 검색해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늘 고맙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