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ddanzi.com/free/768792389" target="_top" class="ke-link">자유게시판 -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시 대처하기. (ddanzi.com)</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자유게시판 -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시 대처하기." data-og-description="딴지게시판 2022년 6월 30일 14:40, 19:59분 댓글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본인이 겪고 조서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자면, 2022년 6" data-og-host="www.ddanzi.com" data-og-source-url="https://www.ddanzi.com/free/768792389" data-og-url="https://www.ddanzi.com/free/768792389" data-og-image=""><a href="https://www.ddanzi.com/free/768792389"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ddanzi.com/free/768792389"><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자유게시판 -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시 대처하기.</p><p class="og-desc">딴지게시판 2022년 6월 30일 14:40, 19:59분 댓글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본인이 겪고 조서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자면, 2022년 6</p><p class="og-host">www.ddanzi.com</p></div></a></div><p> </p><p>딴지게시판 2022년 6월 30일 14:40, 19:59분 댓글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본인이 겪고 조서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해당 사건의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자면,</p><p style="text-align: start;">2022년 6월경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에 대해 교내 시위를 했고,</p><p style="text-align: start;">이것이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재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상기 내용에 대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해당 사건은 12월경에 경찰측에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미신고 집회로 집시법 위반은 맞으나 수업권 침해는 아니라는 결정이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정보공개청구하기</p><p style="text-align: start;">=>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조사관이 전화를 해서 언제쯤 올 수 있냐고 물으면,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준비한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정보공개포털 사이트 <a href="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a> </p><p style="text-align: start;">공개형식은 전자문서로 하시면됩니다. 비용으로 400원 납부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 해당 사건 조사하기</p><p style="text-align: start;">  고소인 관련 뉴스 등을 검색하여 고소인이 질적으로 나쁜놈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모읍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저의 경우 고소인이 정치권에 들어갈 커리어를 쌓으려고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해당 뉴스 3~4개 정도 프린트해서 준비합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 이외에 제가 준비한 사건 관련 뉴스 프린트와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3. '진술서' 작성하기</p><p style="text-align: start;">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는 진술서는 아무래도 두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저는 기승전결에 맞춰 사전에 미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진술서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다고 해서요.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4">" 저의 댓글로 인해 고소인의 감정이 상했다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 뻘 세대의 시위에 대해 좀 더 관대했으면 좋았을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댓글을 달고 저의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댓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추후로는 댓글을 달 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성하겠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4"><span data-ke-size="size14">4. 대법원 판결문 추가 제출</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4"><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311&jomunGajiNo" target="_top" class="ke-link">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311&jomunGajiNo</a></span></p><p style="text-align: start;"><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0&jomunGajiNo=0" target="_top" class="ke-link">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0&jomunGajiNo=0</a></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저의 경우 두 가지 대법원의 판례 또한 프린트해서 추가 제출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위법성 조각되는 대법원 판례</p><p style="text-align: start;">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p><p style="text-align: start;">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상기 판례의 내용을 찾아서 프린트 해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pan>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쌍욕을 시전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방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신승목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만, </p><p style="text-align: start;">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다른 분들도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대부분의 경우 무혐의로 끝난다고 하니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조사 받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p><p style="text-align: start;">불기소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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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경찰서 조사 받으라고 하네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다음에 댓글을 달았는데 내용도 기억이 안나고 나이가 육십대라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부탁드려요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고 절대로 먼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마시고 본의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는 모르겠다...등등"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말꼬리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s://www.ddanzi.com/free/758227819
@솜사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