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明日発生するかもしれない「巨大地震」 対応できない日本の財政の危うさに気づくべき

[お持て成し]

明日発生するかもしれない「巨大地震」　対応できない日本の財政の危うさに気づくべき / 1/9(金) / デイリー新潮

国家予算を超える規模の被害額も

借金が多すぎて巨大地震に対処できない

　年が明けて間もない1月6日に、島根県東部を震源とするマグニチュード（M）6.2、最大震度5強の地震が発生した。昨年末、政府の中央防災会議の作業部会は、遠からず高い可能性で起きるとされる首都直下地震について、あらたな被害想定を報告書にまとめて公表している。それによると、首都周辺の直下を震源とするM7級の地震が発生すると、最悪の場合には、死者が1万8000人、全壊もしくは焼失する家屋は40万棟にのぼり、経済被害は約83兆円に達する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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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様の被害想定を政府が公表するのは、今回がはじめてではない。2013年の報告書では死者は2万3000人、建物の被害は61万棟とされていた。今回想定された揺れは前回と同じではないが、前回と同様の条件とした場合、死者は1万5000人で前回より約3割減少し、建物の被害は35万6000棟で約4割少なくなる見込みだという。耐震化や火災対策が進んだためだが、とはいえ、これだけの規模の地震が発生した場合、被害を減らすには限界がある。そんな地震が今後30年以内に発生する確率が、70％程度もあるというのだ。

　危惧されているのは首都直下地震だけではない。同じ作業部会は関東大震災と同様に、相模湾から房総半島沖にかけて延びる相模トラフを震源とする、M8級の地震が起きた際の被害想定も公表した。それによれば、神奈川県や千葉県の沿岸を最大10メートルの津波が襲い、最悪の場合、死者は2万3000人、全壊か焼失する建物は41万棟におよび、経済被害は60兆円を超えるという。

　そのうえ南海トラフ巨大地震が心配されることは、いまさらいうまでもない。中央防災会議の別の作業部会が、昨年3月に想定される被害規模を公表したが、今後30年以内の発生確率は60〜90％程度で、最大で29万8000人が死亡し、直接の死者のほかに5万人以上が災害関連死し、経済被害は292兆円になるという。

　このように日本は、巨大地震に見舞われる可能性が、各地において常に高く、いったん発生すれば、数十兆円もしくはそれ以上の被害が発生しうる。しかも、そのように政府が公表している。それなのに、いまの日本には、甚大な被害が生じた際に対応できるだけの財政的余裕がなく、対応できるように余裕を持とうという意志もみられない。

防災意識に欠ける防災予算
　この災害大国たる日本で、防災関係の予算はどのくらい組まれているのだろうか。内閣府は毎年、各省庁の防災対策予算額を集計し、「防災白書」で発表している。それを見ると25年度は1兆9450億円で、8兆4748億円の防衛予算にくらべるといかにも少ない。防衛を軽視していいとはいわないが、日本は時期こそ読めないものの、近未来に巨大な出費を余儀なくされるのが確実視されている。こうして巨大なリスクをかかえているのに、この程度の防災予算しか組まれていない現状は、防災意識に欠けるといわれても仕方あるまい。

　すでに発生した事例をみても、2011年3月11日の東日本大震災による被害額は、建築物やライフライン施設、社会基盤施設、農林水産関係など、建築物等を含むストックの直接被害額にかぎっても、会計検査院の調査報告によると16兆9000億円と推定されている。

　こうした被害額は、長期的にはさらに拡大する。土木学会は昨年6月、巨大災害の被害を想定した報告書をまとめた。そこでは発生後20年の経済的被害の総計が、首都直下地震で1110兆円、南海トラフ巨大地震の場合は1466兆円と推計されている。

　前述のように、耐震化や火災対策を進めることで、一定程度は被害を減らせるのはまちがいない。道路や橋梁の耐震化や電柱の地中化、水道耐震化などが必要で、土木学会も橋梁の耐震化に21兆円を投じれば369兆円分の被害を減らせる、などと試算している。だが、ここまで記したように、想定される被害額は天文学的なのに、それに備えようという姿勢は日本の財政からは見えてこない。

　それでも、いざ地震が発生したとき、国や自治体に借金できる余裕があればいいが、現状では、それはまったくない。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積極財政が推し進められて以来、2012年末に997兆円と、すでに危険水域に達していた国の借金は激増し、2024年度末時点で1323兆円になった。2025年度の国の税収は約80兆7000億円と、初の80兆円超えが見込まれている。しかし、借金はその17倍近い。年収800万円ほどのサラリーマンが1億3000万円を超える借金をしているのと同じだ、といえば、危険性が伝わ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国の借金が多すぎて巨大地震に対処できない
　そんななか、高市早苗総理は「責任ある積極財政」を掲げ、まず12月16日、2025年補正予算を成立させた。規模は18兆3034億円で、そのうち11兆6960円は国債の発行で賄うという内容だった。ちなみに、政府が使途を柔軟に決められる予備費、つまり自然災害やクマ被害などに備える予算は7098億円とされた。近未来、いや明日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巨大地震による被害想定額にくらべ、あまりに小さい。一方、借金はさらに積み上がってしまった。

　12月26日に政府が閣議決定した2026年度予算案をみると、巨大地震への対処はさらに困難になると思わざるをえない。122兆3092億円という一般会計の総額は、25年度予算を7兆円以上も上回る過去最高。税収も過去最高の83兆7000億円を見込んでいるが、歳出の伸びには到底追いつかず、前年を3.3％上回る29兆5840億円もの国債をあらたに発行するという。

　財政の健全化から遠のいたのは明らかで、そのことは一般に、将来の世代へツケを回すことになる、と説明される。それもたしかだが、同時に、明日発生するかもしれない巨大地震に対処する余裕が、さらに失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すでに「責任ある積極財政」は、金融および為替市場から大いに警戒されている。25年度補正予算の成立後、日本国債が売られて長期金利が急上昇し、円安が進んだのは、市場からの警告である。

　それも当然で、政府の債務のGDP比は、25年度の見通しで230％になる。インフレによって名目GDPが増えている分、一時よりは下がったとはいえ、G7のなかで日本の次に債務が多いイタリアでも136％で、日本がかかえる借金がいかに突出して多いかがわかる。元来、災害が多い国ほど借金は少なく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ろう。

イソップ童話のキリギリスへ一直線
　こんな状況では、市場から標的にされても当然である。結果としての長期金利の上昇を受け、国債の償還費はますます増える。そうした諸々が、いざ巨大地震が発生したとき、日本が手も足も出ない状態になる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

　26年度予算案では防衛費は9兆円を超えている。しかし、日本ほどの災害大国にとっては、防災予算および地震が発生したときに対処するための予算も、国土と国民を守るために必要な「防衛費」であることを、高市総理は認識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現在、物価の高騰や、円安の恩恵を受けた企業の好業績などにより、幸いなことに税収は増加している。それによって巨大地震に対処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目下、求められているはずである。ところが、それを訴えるべき野党もこぞって、税収が増えた分は減税するように政府に迫っている。

　しかし、それではイソップ童話の「アリとキリギリス」におけるキリギリスへ一直線ではないか。日本に必要なのは、大地震に備えてアリになることではないのか。

香原斗志（かはら・とし）
音楽評論家・歴史評論家。神奈川県出身。早稲田大学教育学部社会科地理歴史専修卒業。著書に『カラー版　東京で見つける江戸』『教養としての日本の城』（ともに平凡社新書）。音楽、美術、建築などヨーロッパ文化にも精通し、オペラを中心としたクラシック音楽の評論活動も行っている。関連する著書に『イタリア・オペラを疑え！』（アルテスパブリッシング）など。

デイリー新潮編集部

新潮社

https://news.yahoo.co.jp/articles/9f88b46c007309053c9c9bebfa4609e7f88a087a?page=1

明日発生するかもしれない「巨大地震」　対応できない日本の財政の危うさに気づくべき（デ

내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대지진' 대응 못하는 일본 재정의 위태로움 깨달아야 / 1/9(금) / 데일리신초오

◇ 국가 예산을 넘는 규모의 피해액도

[사진] 빚이 너무 많아서 대지진에 대처할 수 없다

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1월 6일에 시마네 현 동부를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M) 6.2, 최대 진도 5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정부 중앙방재회의 실무그룹은 조만간 높은 가능성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직하지진에 대한 각종 피해 상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다. 수도 주변 직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급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1만 8000명, 전파 또는 소실되는 가옥은 40만 채에 이르고 경제 피해는 약 83조엔에 이른다고 한다.

같은 피해 상정을 정부가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의 보고서에서는 사망자는 2만 3000명, 건물의 피해는 61만동으로 되어 있었다. 이번 상정된 흔들림은 전회와 같지 않지만, 전회와 같은 조건으로 했을 경우, 사망자는 1만 5000명으로 전회보다 약 3할 감소해, 건물의 피해는 35만 6000동으로 약 4할 적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내진화나 화재 대책이 진행됐기 때문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지진이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70% 정도나 된다는 것이다. 

염려되고 있는 것은 수도직하지진 뿐만이 아니다. 같은 작업 부회는 관동 대지진과 같이, 사가미만에서 보소반도 앞바다에 걸쳐 연장되는 사가미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M8급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피해 상정도 공표했다. 그에 의하면, 카나가와현이나 치바현의 연안을 최대 10미터의 해일이 덮쳐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2만 3000명, 완전 파괴나 소실되는 건물은 41만동에 이르러, 경제 피해는 60조엔을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걱정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중앙방재회의의 또 다른 실무그룹이 지난해 3월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공개했지만 앞으로 30년 이내의 발생 확률은 60~90% 정도로 최대 29만 8000명이 사망하고 직접 사망자 외에 5만 명 이상이 재해 관련 사망해 경제 피해는 292조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은 거대 지진이 닥칠 가능성이 각지에서 항상 높아 일단 발생하면 수 십조엔 혹은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그렇게 정부가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일본에는 막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대응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 방재 의식이 결여된 방재 예산
　

이 재해 대국인 일본에서, 방재 관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짜여 있는 것일까. 내각부는 매년 각 부처의 방재대책 예산액을 집계해 방재백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를 보면 2025년도는 1조 9450억엔으로 8조 4748억엔의 방위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방위를 경시해도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은 시기를 읽을 수 없지만, 근미래에 거대한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방재 예산 밖에 편성되지 않은 현상은, 방재 의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발생한 사례를 보더라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물이나 라이프라인 시설, 사회기반시설, 농림수산 관계 등 건축물 등을 포함한 스톡의 직접 피해액에 한해서도 회계검사원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16조 9000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액은, 장기적으로는 한층 더 확대된다. 토목학회는 지난해 6월 거대 재해의 피해를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기에서는 발생 후 20년의 경제적 피해의 총계가 수도 직하 지진으로 1110조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경우는 1466조엔으로 추계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진화나 화재 대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도로나 교량의 내진화나 전신주의 지중화, 수도 내진화 등이 필요하고, 토목 학회도 교량의 내진화에 21조엔을 투자하면 369조엔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으로 시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기술한 것처럼, 상정되는 피해액은 천문학적인데, 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자세는 일본의 재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막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자치체에 빚을 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전혀 없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적극 재정이 추진된 이래, 2012년말에 997조엔으로, 이미 위험 수역에 이르고 있던 나라의 빚은 격증해, 2024년도말 시점에 1323조엔이 되었다. 2025년도의 나라의 세수는 약 80조 7000억엔으로, 첫 80조엔초과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빚은 그 17배에 가깝다. 연봉 800만엔 정도의 직장인이 1억 3000만엔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면 위험성이 전해지는 것은 아닐까.

◇ 나랏빚이 너무 많아서 대지진에 대처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걸어 우선 12월 16일, 2025년 보정 예산을 성립시켰다. 규모는 18조 3034억엔으로 그 중 11조 6960엔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로 정부가 사용처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예비비, 즉 자연재해나 곰 피해 등에 대비하는 예산은 7098억엔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미래, 아니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 지진에 의한 피해 상정액에 비해 너무 작다. 반면 빚은 더 쌓였다.

12월 26일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대 지진에 대한 대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22조 3092억엔이라는 일반회계 총액은 2025년 예산을 7조엔 이상 웃도는 사상 최대다. 세수도 과거 최고의 83조 7000억엔을 전망하고 있지만, 세출의 성장에는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전년을 3.3% 웃도는 29조 5840억엔의 국채를 새롭게 발행한다고 한다.

재정의 건전화로부터 멀어진 것은 분명하고, 그 일은 일반적으로, 장래의 세대에게 외상을 돌리게 된다, 라고 설명된다. 그것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내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대 지진에 대처할 여유가 더욱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책임 있는 적극재정은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크게 경계를 받고 있다. 25년도 추경예산의 성립 후, 일본 국채가 팔리면서 장기 금리가 급상승해, 엔저가 진행된 것은, 시장으로부터의 경고다.

그것도 당연하고, 정부의 채무의 GDP비는, 25년도의 전망으로 230%가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가 늘고 있는 만큼 한때보다는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G7 중 일본 다음으로 채무가 많은 이탈리아에서도 136%로 일본이 짊어진 빚이 얼마나 돌출적으로 많은지 알 수 있다. 원래 재해가 많은 나라일수록 빚은 덜 갚아야 할 것이다.

◇ 이솝 동화의 베짱이로 일직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으로부터 표적이 되어도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의 상승에 따라 국채의 상환비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한 여러 가지가, 정작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26년도 예산안에서는 방위비는 9조엔을 넘었다. 그러나 일본 정도의 재해대국에 있어서는 방재예산 및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위비임을 다카이치 총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현재 물가 급등과 엔화 약세의 수혜 기업들의 호실적 등으로 인해 다행히 세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호소해야 할 야당도 모두 세수가 늘어난 만큼은 감세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솝 동화의 개미와 베짱이의 베짱이로 일직선이 아닐까. 일본에 필요한 것은 대지진에 대비해 개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카하라 토시(香原 斗志)
음악평론가·역사평론가. 카나가와현 출신. 와세다대학 교육학부 사회과 지리역사전수졸업. 저서에 「칼라판 도쿄에서 발견하는 에도」「교양으로서의 일본의 성」(함께 평범사 신서). 음악, 미술, 건축 등 유럽 문화에도 정통하며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음악 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의심하라(아르테스 퍼블리싱) 등.

데일리 신초 편집부

신초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