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공휴일 및 일요일에 점검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주차안전처)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5-0042515
접수일2021-05-03 09:16:51
담당자(연락처)임동준 (054-440-3078)
처리예정일2021-05-12 23:59:59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4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에는 기계식주차장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 이외에 토요일까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첨부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고객님의 기계식주차장 관할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신 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근로시간, 검사 수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휴일 검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주차안전처 정성우 차장(054-440-307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