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 한동훈에 野 '인사정보단' 난타..답변 태도 꾸짖기도(종합)

[안택수]

'꼿꼿' 한동훈에 野 '인사정보단' 난타..답변 태도 꾸짖기도(종합)

배진솔 입력 2022. 07. 28. 19:34 댓글 20개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인사정보단 野 "위법, 檢 권력 집중" 난타
한동훈 "어공 비하 아니라, 인사정보단 시스템에 장점"
북송 어민 문제에도..韓 "같은 사안 발생하면 사법 책임"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였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꾸짖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野 인사정보관리단 ‘위법’…한동훈 “투명성 높여, 제 짐과 책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업부보고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이며 한 장관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거칠게 공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다.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가지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난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한 장관은 이에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탈북 어민 북송 법적 근거…한동훈“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한 장관은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 명씩 불러내서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청와대에) 전달된 건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한 장관은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사후 정황,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선 “경찰이 잘 수사해 밝히리라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질문에만 답하라”, “옛날 검사시절 버릇” 지적

한 장관은 이날 공방 도중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도 벌였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거칠게 부딪혔던 박범계 의원과 불편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버릇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꾸짖자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부른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의 태도를 꾸짖었다. 최 의원은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댓글20MY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38분전

  한동훈 노출이 많아지니 밑천 드러나는 듯. 직접 봤는데 완전 횡설수설 버벅 난리던데. 똥후니 억지 부리니 다른 의원들 다 기가 막혀 피식 거리고. (공감)

• purple28분전

  한동훈은 똑똑한게 아니고 교활하고 간교한것이다. 정의로운척 깨끗한척 하면서 뒤에서 구린짓 하는자. 앞에서나 뒤에서나 좀 한결 같아라. 가증스런 모스 ㅇ ㅇ 에게 지도 받은거니

• 빈들37분전

  들어보니 똥후니는 어깃장이나 놓고 말 장난할 줄만 알고 유치한 녀석이야. 일종의 싸이코 같아.

• 독설가26분전

  똑똑하기는 개뿔...오늘 보고 알았다. 한동훈은 윤석열만도 못하다는 것을. 그저 임기응변에만 능한 궤변론자라는 것을. 고로 이 아이의 정치생명은 운이 좋아야 물좋은 지역구를 받아챙기는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 이걸로 끝. 발목은 딸내미가 잡을거고

• 슈퍼맨33분전

  한동훈은 나이도 어린게 참 버릇 없네

• visions32분전

  대답하는거 보니 불성실한 답변은 기본이고 어깃장에 엉뚱한 전정부 끌어들이고 등등 사람 열통터지게 만들더만

• 고도리33분전

  바보 내로남불당 국개의원들아! 좀 한장관하고 말싸움에서 이겨봐라!

• 바람아불어라29분전

  답변 태도가 본질은 애매하게 하고 엉뚱한 곁가지만 장황하게 답변하는게 버릇이더라. 학생때 주관식 문제지에 잘 모르면 다른이야기를 쓰는것 처럼... 법조출입기자단 상대로 언론을 갖고 놀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다.

• 사-n돌30분전

  욱박지르고 태도 문제삼고 본질 떠난 질문. 거기서 무슨 양질의 대답을 기대할 수 있나? 세비가 너무 아까운 인물들.

• coco525분전

  기사보면서 기자가 국어공부를 좀 잘못했다 싶네...꼿꼿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서 쓰는거냐? 말그대로 법무부장관할 인간이 아니라 되려 범죄자에 가깝다고 생각들만큼 괘변과 왜곡된 사고로 이야기하는거보면서 어이없어서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텐데...인격이 보이더만...석열이하고 꼬붕할만해...뭐는 뭐끼리 모인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줄 아시나...사악한 인간의 괘변과 양심없는 인간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 꼿꼿이라고 제목뽑아주는 기레분도 알만하다 싶다.

• 요리보고34분전

  윤짜장 안동운 니넨 수사안하고 넘어가냐?? 죄인이 누굴 수사해

• 정우석34분전

  빙빙돌려서 말하는 쓰타일 모르면서 내용도 없고 반성도 없는 자신의 똥고집만 보여줬다

• 대구 비바라기33분전

  배진솔이 너 기자 맞나? 정말 진솔하지 않네. 유투브로 모든 국미이 다 볼 수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너 건찰에 걸린게 있나 ? 한동훈이 김남ㄱ구이에게 맥도 못추고 버벅대더구만뭐가 꽂꽂? ㅍㅍ. 소설도 어지간히 쓰자. 검찰에 뭐가 걸렸어?

• 화랑무공10분전

  박범계, 최강욱 똑바로 해라. 이런것들을 국회로 보낸 사람들 수준이 딱이다. 정책질의하다가 안되면 자세이야기나하고 한심하기 짝이없다. 범법자를 구속하라.

• 한국연12분전

  야당 의원넘들 떼로 덤벼 발버둥 쳐봐도 한동훈이 한테는 못당한다 국민대표 할려면 저지른 범죄 벌 다받고 10여년 참선한 다음에 하려무나!

• 송림 MC13분전

  때리면 때릴 수록 커지는 한동훈~~ 차기 대통령 깜이다. 민주당은 자꾸 자꾸 키워 주길 바란다.

• dlf014분전

  의원! 겨우 변호사 되어, 줄 잘서 ㄱ 충성 메달 달았다고? 감히 한 장관과 같이 놀아 보려고, 민주, 국민 팔아먹는 사이비 집단에서나 통할 일이지, 국민이 바본줄 아나? 발꼽 때도 급수가 있다.

• 이제는 웃겠다20분전

  ㅋㅋㅋ 덜떨어진 좌파들이 한동훈을 이길수 있나 ㅋㅋ

• 숲은숲8분전

  한장관의 답변 태도가 어떤데? 욱박지르는 질문 태도는 국회의원의 특권(?) 이냐? 실력있는 질문을 하여야지, 실력도없는것들이 뺏지만 달고 으시대는 꼴이라니. ㅉㅉ

• 고독한목격자9분전

  한동훈 하나에 더불당 빨갱이들 모조리 KO패 ㅋㅋㅋ 어휴 쪽팔린줄 알아라 논리가 안되니 전부 고함질만 에그 불쌍해 못보겄다 이한심한 것들아 !!!

• 이중구10분전

  기자야 말은좀 똑바로해라...한동훈이 잘만하더라.그럼 그자리에서 과거 장관들마냥 굽신굽신비겁한한 예스 대답을해야하냐...질문하는건지 비난하는건지 억지쓰는건지논리도없고 목소리만높이고,혼자주절이떠들고 한 의원들자질이 제일문제더라 내가보기에는 특히이 4사람은 의원자질이한참부족하더라(짤짤리,이모,버럭,흑석)이들은 완전히 한동훈이 인기율높이기도우미들이더라 하는행태가...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이었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