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젠티나.예상 물가고128%. 신임대통령 포퓰리즘을 끊다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지긋지긋한 포퓰리즘 정책을 끊어낸 아르헨티나를 배우자! 서울에서 말뚝을 박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튀어 나오는 나라가 남미의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과거에는 정말 잘사는 부자나라였다. 1863년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운행되었고, 일본은 1927년에 도쿄 지하철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리스에서는 일본보다 14년이 빠른 1913년에 지하철이 운행되었다. 1960년대 아르헨티나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다. 그러나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다르다. 지난 11월 19일 극심한 경제난과 부패에 시달려온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으로 급진적 자유주의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를 선택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자원부국이다. 세일가스와 리튬 매장량이 각각 세계 2, 3위이고, 밀, 콩, 옥수수의 수출국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전체인구 다섯 중 둘은 빈곤층에 속한다. 그리고 IMF구제 금융을 2번 받았다. 전세계 금융기관은 아르헨티나를 남미의 골칫덩어리로 인식한다. 아르헨티나 경제난의 주범 1번으로 꼽히는 것은 ‘페론주의’다. 페론주의는 전 페론 대통령의 정치이념으로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다. 이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조건 공짜로 돈을 퍼주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공짜 돈을 퍼주자, 재정적자가 심해져 페소화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페소화를 많이 찍어내니 2019년부터 작년까지 유동성이 무려 4배나 팽창했다. 페소화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세자리 수로 뛰어 오르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관련 경제 연구소는 올해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28% 오를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상복지에 국고의 대부분을 쏟아 부었다. 그러니 국가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투자의 여력은 없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10년 간 민간부분의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된 신임 대통령은 ‘반 페론주의(반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선언하고, 공공지출을 15% 감축하고,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세금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법정통화를 달러화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도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부국 아르헨티나의 쇠락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은 온갖 명분으로 공짜 돈을 퍼줬다. 문재인 5년 동안 국가 빚이 400조가 늘어났다. 지난 68년 간 늘어난 국가 빚이 600조인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이 얼마나 엉터리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르헨티나처럼 세 자릿수의 물가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약해야 하고, 공짜 돈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결국 공짜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참담한 삶을 보고 깨우치지 못하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말은 이럴 때 적합한 말이다. 2023년 12월 5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