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국가주의 그 끝은 어딘가?

[주재갑]

빗나간 국가주의 그 끝은 어딘가?

국민의 모든 삶을 국가가 움켜쥐고, 삶을 빼앗아 가면 러시아, 중공, 북한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윤석열 정부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정신은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권력욕에서 온다. 그게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2022.05.16), 〈尹의 공정, 公私 구분 흐릿하면 ‘말짱 도루文’〉,““저는 이제 해방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경남 양산 사저로 가는 길에 ‘해방’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말했다. 그 말을 접하며 역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란 생각을 다시 확인했다.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은 공정 정의 상식은 물론 안보까지 흔들린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하고픈 말을 본인이 앞세운다. 대통령 퇴임 후 ‘잊히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랄까. ‘대통령 문재인’을 잊고 싶은 국민이 오히려 많은데, 잊히고 싶다면서 퇴임 직전의 언행은 정반대였다. 이제 양산에서라도 ‘잊힌 삶’을 살아주시길 바란다.....윤 대통령의 첫 인사에서 권력 사유화의 그림자가 비친 건 우려할 만하다.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고 누구보다 권력 사유화의 폐해를 잘 아는 그가 왜 그랬을까. 아직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마력에 빠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정치를, 대통령이란 자리를, 대통령의 인사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함의(含意)를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과거 한국 정치의 어른들은 ‘나보다는 당(黨), 당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말하곤 했다. 선공후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공과 사를 구분해 이해(利害) 충돌 소지가 있는 일을 삼가는 게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 돼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공과 사를 버무리다간 ‘문재인 때와 달라진 게 뭐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공보다 사를 앞세웠던 운동권 좌파 권력의 대못을 뽑으려면 윤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양산에 내려간 후 보수단체들 저항이 심하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5·18 묘역에 참배한다고 한다. 그걸 보수단체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건 급할 게 없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자연 풀리게 되는 일이다.


원인 없이 보수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걸 다 잊고 ‘통합’하자... 한국경제신문 김익환·강경민·김일규 기자(05.16), 〈'환율 상승=수출 증가' 이제 옛말 됐다…기업들 '초비상'〉, 빗나간 국가주의로 뒷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걸 다 잊자...“치솟는 원·달러 환율이 한국 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원자재 가격이 뜀박질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외화부채 상환 압박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한때 1291원까지 오르는 등 1300원 목전에서 급등락을 거듭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4원40전 내린 달러당 1284원20전에 마감했지만, 외환전문가들은 1300원 선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일부 기업의 신용 리스크도 불거질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기업의 대외채무(외화 빚)는 1430억880만달러(약 183조4800억원)에 달했다. 환율이 뛰면 원화로 환산한 외화부채 이자 비용 등이 커지고 그만큼 환손실이 불어난다. 외환전문가들은 “외화 조달 여건이 팍팍해지면서 외화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순간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수지에 이어 무역수지도 악화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주의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단계이다.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만 존재할 조짐이 보인다. 조선일보 최형석 경제부 차장(05. 16),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자영업 닥쳐오는 위기에 가장 취약 고물가·고금리 타격 커 자영업 혁신 시급하다.’〉


한편 국가주의로 경제가 무너지는 중공의 현실이 소개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손일선 베이징 특파원(05.16), 〈 '시진핑 황제 만들기' 값비싼 대가…"中경제 30년만에 최악"〉, “중국 공산당사(史)는 2022년을 정치의 해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덩샤오핑이 확립한 공산당 지도 체제가 대변혁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체제의 핵심은 공산당 독재지만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며 권력자들은 5년씩 두 번 연임해 10년만 집권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덩 체제를 뒤집고 3연임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지도 체제도 희미해지면서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큰 변화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시선이 당대회를 향하는 이유다....중국 국민은 일자리가 있고 발 뻗고 누울 집이 있다면 공산당의 무소불위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공산당은 중산층에 번영을 안겨주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가 성장률, 실업률, 물가 등 경제 성적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그런데 가을 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중국 경제가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고 인민의 삶이 팍팍해지면 시 주석 장기집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불황도 본격화하고 있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SCMP는 "세계 주요 22개 국가 중 중국의 제조업 투자심리가 최악이었다"고 전했다. 중국 소매판매도 3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수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상하이 도시 봉쇄 등이 본격화한 4월 이후 수치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올해 중국 경제성장 전망은 어둡다. 시 주석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직접 피력했다. 경제를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방역 리더십에는 상처를 내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V자 반등 대신 L자형 침체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앙일보 김홍법 기자(05.16), 〈푸틴이 전기까지 끊었지만…핀란드, 나토 가입신청 결정〉, 빗나간 국가주의 몽니가 심하다. 남의 나라 외교권까지 빼앗을 모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핀란드에 독립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15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핀란드 의회는 이를 며칠 안으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공식 가입 신청을 내게 되며, 이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AP통신은 내다봤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도 국경을 맞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오랜 기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찬성론이 커졌다. 스웨덴도 이르면 15일 나토 가입을 결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는 핀란드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안보 환경 등을 들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脫원전으로 핀란드 신세가 될 뻔했다. 양산이 복잡한 이유가 설명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5.16), 〈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한전이 올 1분기 7조8000억원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적자(5조8600억원)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올 연말까지 적자폭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전의 작년 매출 60조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다. 한전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올 1분기에만 10조원어치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넘는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져 책임자들이 민형사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2016년 7조원의 이익을 냈던 초우량 기업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한편 북한의 빗나간 국가주의가 설명이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5.16), 〈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 태양절 행사 좋아하다, 평양의 오미크론이 지방까지 내려갔다. “북한에서 지난 14일 하루에만 30만명의 코로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북 선전 기관이 밝혔다. 북은 코로나 발병을 처음 인정한 12일 발열자가 1만8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16배 늘어날 만큼 폭증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했다. 마스크를 쓰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처음 공개했다. 그만큼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의료·방역 수준이다. 북이 ‘확진자’ 대신 ‘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진단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감염 규모도 모를 것이다.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제로(0)’다. 만성적 식량난으로 면역력까지 약한 데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데 북한 병원엔 코로나 치료제는커녕 기초 해열제도 없다. 노동신문은 “버드나무잎을 우려서 하루에 3번 먹으라”고 주민들에게 권했다. 코로나 치료법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나온 집단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기침 나면 꿀” “숨차면 창문 열기”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도 했다. 이렇게 4주가 지나도 “피를 토하거나 기절, 출혈 등이 있으면 병원을 찾으라”고 했다.“
빗나간 국가주의 그 끝은 어딘가? 원리 원칙 없이 권력욕으로 뭉치다, 일어나는 일이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5.16), 〈‘문재인식 정치방역’ 중·북에 베꼈다.〉, 문재인 외교의 정수를 볼 수 있다. ‘큰 산 작은 산’이 다 이유가 있었다. 보수단체가 양산에 집결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병들게 했던 ‘문재인식 정치방역’이 중국과 북한에 수출돼 꽃을 피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팬데믹(대유행)이 휩쓸고 간 코로나19와 각종 변이들이 감기 수준으로 격하돼 엔데믹(풍토병)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두 공산국가에서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다. “당의 집권 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흔들려는 자와 당내의 정치 무리·소그룹·이익집단에 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결연히 조사 및 처리를 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극적 담론이다. 중국공산당 창시자 마오쩌둥 이래 최초의 3연임 장기 집권을 확정짓는 10월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 주석의 독설은 거침이 없다...북한이 코로나19 증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격상시키고 김정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나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밝힌 데에는 저의가 있어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도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꽁꽁 숨겨왔다. 따라서 이를 공공연히 떠벌리는 것은 윤석열정부에 손을 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비위나 맞추던 문 정부와 결이 다른 윤 정부를 대하는 북한의 전략이 바뀐 것이다. 물론 ‘핵실험’을 앞둔 북한 내부 군기잡기용 정치방역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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