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22TYmATOMc?si=Q0KmTlneuOHND2p8
<출가한 자녀인데 '경제 공동체'성립될까> TV조선 따져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 4년 만에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로 번졌습니다. 쟁점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부부를 ' #경제공동체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로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사위에 대한 '특헤채용의혹'>
2018년 3월 이상직, 중소벤처기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2018년 7월...문前대통령 전 사위, 당시 이상직 실소유 타이스타젯 취업
2020년9월 국민의 힘, 이상직 고발
2024년 8월 검찰,文전 대통령 '피의자'적시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 될 경우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문재인前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데
제3뇌물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해야하는 반면
'직접 뇌물혐의'는 '직무관련, 댓가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검찰에게는 좀 더 수월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씨에게 생활비가 중단이 되었다면 그만큼 문재인前대통령
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었다고 검찰은 보고있습니다.
<사위 취업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우선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학대학원교수 인터뷰>
''생활비를 끊고했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알고 그걸 의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니깐 생활비를 끊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국민댓글> 최순실과 박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엮었는데 모든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생활비를 대줬다가 사위가 특혜로 취업하자 생활비를 중단한 건
어면히 문재인과 문다혜가 경제적 공동체 확실하네
*문재앙과 문다혜 ''경제적 공동체'' 법조인들도 맞다고 하네요 공동운명체네
*묵시적 청탁 어면히 경제적 공동체
*저거들 그때 좋았지. 제발등 찍었다. 모든기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박통이랑 최서원은 가족이어서 경제적공동체로 묶었냐?
*성인인 딸이 청와대에서 빌어붙어 잘 먹고 잘살았는데 '혈세'로 먹고 살았지
* 넘 축하해 문재인, 직접 뇌물죄혐의, 그리고 건방을 떨어댄 딸네미
문재인과 다혜는 경제공동체 성립 추카추카 진심 축하혀
*아들네이 귀거리 문준용, 코로나 시기에 과도하게 지원비 받아쳐드신건
수사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