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한 정규재 씨의 일침

[구름그리고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한 정규재 씨의 일침

정규재 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한다”며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라고 했다고 한다(한겨레 기사 인용).

정규재 씨는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반발하여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윤석열이 임명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이 탄핵 의결되어 헌재에 소추가 된 상태여서 윤석열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하므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이들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 현재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권한대행이다. 권한대행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규재 씨는 이들에 대해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12.3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나 그 이후에 윤석열에게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항의한 적도 없던 자들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였다는 것에 대해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정규재 씨 말대로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다. 윤석열에게 불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들 역시 내란죄의 사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국회기 선출한 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진석 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자들이라면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전부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도 권한대행이 3인의 재판관 중 1인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명분 있는 사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권한대행이 3인의 재판관 중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公僕이 아니라 윤석열의 私僕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정진석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한 이들은 윤석열의 私僕이다. 이러한 자들의 사표는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임을 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대행의 권한이다. 이뿐만 아니라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비서실장 등을 새롭게 임명하여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 1인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완전하게 구성하도록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선출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명해야 할 의무다.

출처:연합뉴스 등

[구절초]

정진석등 꼴깝이네요.
최상목 대행이 모두 해임시키고, 새로 인재를 임명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즉각체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