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렌터카와 기사를 대여하는 방식의 운송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br><br>서울중앙지검은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br><br>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br>지난달 29일 2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외관상으로는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대여계약 형태를 띠는 자유로운 합법적 계약"이라며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br>재판 대상에 해당하는 '타다 베이직'은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sid=102</a></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타다'는 불법 콜택시?…대법원에서 가린다" data-og-description="렌터카와 기사를 대여하는 방식의 운송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eVp7y/hyP2gZEX3c/ustfwTY11S5qs0ppgLw8W1/img.jpg?width=647&height=468&face=0_0_647_468"><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94390?sid=10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eVp7y/hyP2gZEX3c/ustfwTY11S5qs0ppgLw8W1/img.jpg?width=647&height=468&face=0_0_647_468)"></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타다'는 불법 콜택시?…대법원에서 가린다</p><p class="og-desc">렌터카와 기사를 대여하는 방식의 운송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6일) 대법원에 상고</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대법원 가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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