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어떻게 할까

[이계성]

선관위를 어떻게 할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취업 농단’을 보면 선관위가 자신들을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지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와 정당 대표 선출 관리도 선관위가 하다 보니 혹시 간부들은 “우리가 안 하면 너희들은 없는 거야”라고 눈에 뵈는 게 없이 행동하는 건가요?

감사원의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 감사 결과 10년간 291회의 경력 직원 충원에 아들, 딸, 예비 사위 등을 편법 채용한 비리 등 규정 위반이 1,200여 건 있었고 그중엔 장관급인 사무총장, 차관급인 차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족벌 회사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죠. “조직범죄단이냐?”는 네티즌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러나 채용 부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공명한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3.9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당일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다가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투표지 관리로 질타를 받고 버텼으나 결국 물러났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공직자들에게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절차라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당시 사무차장)이 강화군청 직원인 아들을, 채용 인원을 추가 배정하는 편법으로 인천시 선거관리위 8급으로 옮겨 놓았으며 미국 파견 순방단에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김 전 총장은 퇴직 후 반납해야 하는 컴퓨터를 무단 반출했고 감사 대상이 되자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7명의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를 회피하려 한 흔적을 포렌식으로 찾아냈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없을 때는 좀 한가하지 않나요? 상근 직원이 3,000명이 넘을 이유가 뭘까요? 이와 달리 선관위는 ‘올인’해도 모자랄 핵심적 지위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근으로 만들어 법규에도 없이 대법관이 겸임합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강변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의 주요 문구에 편파적이었고 네티즌들의 SNS 투고 내용이 법규에 어긋난다고 압박도 했죠.

채용 비리를 보며 이들이 중요한 선거를 제대로 관리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총선의 특이점은 서울시 425개 동에서 민주당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본 투표 득표율보다 모두 10%포인트 이상 높았다는 것이죠. 통계와 전산전문가들은 득표율을 보며, 표본은 모집단과 같거나 큰 편차가 없어야 한다는 대수(大數)의 법칙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사전 투표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투표해야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진보 성향의 40, 50대가 38.16%, 보수성향으로 국힘 지지층이 많은 60~70대 이상은 37.66%였습니다. 사전 투표가 어느 쪽에 유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박빙의 수치죠. 때문에 본 투표와 이상한 괴리율을 보인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의심합니다. 국군기무사 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한 장재언 미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육사 34기)는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을 짠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의 여야 5.4% 포인트 득표 격차에 의석은 161대 90, 점유율은 63%대 36%입니다. 지역과 비례의 총득표 민심은 여당이 124만 여 표 더 얻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사표가 지역구 투표의 등가성을 짓밟았죠.

본 투표를 한 나는 투표지에서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실인인지 인쇄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관리관 실인을 날인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위원장의 요청까지 무시하고 인쇄인을 사용했죠. 이는 위조 개연성을 품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 이틀과 본 투표 하루의 일정은 누가 결정했나요? 며칠을 묵히는 사전 투표도, 투표지 우송도 시대착오적입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처럼 전자투표를 도입하거나 대만처럼 투표장에서 즉시 개표합시다.

문맹자가 많았던 '쌍팔년도'에 적용한 붓두껑 투표는 이제 끝내고 일본처럼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연필로 쓰게 하는 등 위조를 어렵게 만듭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명언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없앤 바코드에는 일련번호를 삭제했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규칙은 자기들이 정한다고 뻗대죠. 표의 근거는 어디에 남나요? 작년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을 발표했죠. 일각에선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며 위원장의 헌법상 제5 순위 서열을 파내자고 공격합니다.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선거 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부정선거 수사 전문가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전 국무총리)은 선관위가 투표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국민소송단을 만들어 52개 지역구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비용 10여 억 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AI가 4.10 부정선거를 입증할 것이라고도 단언합니다.

2020년 4.15 총선에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심리한 것은 10건 안팎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말까지 기다렸는지 퇴임 직전에 김명수 사법부가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명수 사법부의 대법관 전원을 늑장 선거 재판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재판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늑장 수사, 늑장 재판이 ‘트렌드 중’인가요?

증거가 살아있을 때에 선관위 서버를 하루빨리 검사하여 각종 루머와 진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 요즘 한참 특검이 논란인데 그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앙선관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은 부재자 우편투표의 부정 의혹으로 헌재가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선거제도의 민주적 복원과 통제가 화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스카이데일리 지는 2023년 11월 “부정선거 모를 리 없는 尹” “2016년 ‘朴당선무효’ 집회 참여 밝혀져”라며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전고검 검사) 사진과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1961년 5.16 군사 혁명 이후 3.15 정·부통령 부정 선거 주모자인 최인규와 홍진기 등에게 사형(1심)이 선고됐고 최인규는 교수형이 집행되었으며 홍진기는 사면된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