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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각하판결 기판력질문입니다
남은기간열공 추천 0 조회 308 16.05.22 14: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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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2 14:23

    첫댓글 각하판결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간과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 때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6.05.22 16: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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