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아파트 14% 올라"
김현미 쓴 이 통계…
감사원, 조작정황 포착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 뉴스1 >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 시절(2017년 6월~2020년 12월)
줄곧 인용했던 일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조작’의 감사 범위가 고용·노동에 이어
부동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발언해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인용한 바로
그 통계다.
당시 민간 매매가격지수는 물론, 같은 기간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52.9%) 및
중위가격(57.6%) 상승률과도 차이가 커 야당은
“김 전 장관이 취사선택을 했다”
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 입력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한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월간 기준 전국
약 3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아
한국부동산원 조사원 수백 명이 현장 조사로
실거래가를 확인해 발표하는 통계다.
김 전 장관 재직 시절 표본은 지금보다 적은
1만 7000여 가구였다.
표본 조사 기간 중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과거 거래내역과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해
부동산원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산해
입력한다.
같은 조사 표본을 사용하지만 주로 실거래가만
입력하는 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가격 및 중위가격’ 상승률과 달리 통계
보정의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2020년 7월 김현미 의원과의 질의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머리를 감싼 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오종택 기자 >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호가가 높다’는 이유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단지가 극단치(outlier)로
분류돼 누락되거나 배제된 정황을 포착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20대 국회 국토위원을 역임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뒤 급등하는 이른바
‘나쁜 지표’들을 배제하려 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상급 기관인 국토부 등
윗선에서도 여기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8일 페이스북에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이란 입장을 밝혔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 자체가 만져진 것은 맞는 것 같다”
며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패행위 및 건축공사 체결 의혹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선 명확한
감사 기준이 없어 대상에서 각하했다.
박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mina****
문재인정권은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쓰고.....
언론빨들은 자고나면 1, 2억씩 올랐다고 뽐뿌질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고점에 부동산
구입하고, 현재 금리인상에 아파트 폭락중이다......
이게 모두 문재인민주당 연놈들 때문이다.
참을거냐!!!
nmko****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정부가 하는짓이 통계조작,
통계사기다.
놀고 처먹다 지표가 나빠지면 통계왜곡, 통계조작
시켜 "여론지지율" 높여놓고 야반도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단군이래 최고로 악랄하고 지저분한
지도자다. 범죄자다.
6551****
말 같이 않은 말이네..
이건 마치 MB때 물가지수 조사 할때 품목을
조정한 것과 같다.
기자님이랑 이 기자님 속한 팀은 이걸 잘
알것인데..
분위기는 속지 말자..
아니 그 때 언론은 뭘 했는지..
mylo****
김영삼이는 IMF로 국가가 부도가 나도록한
부도정권.....
김대중이는 IT버블로 주식 투기를 하도록
유도해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든 정권...
노무현이는 뇌물을 받아 먹은 뇌물정권......
문재인은 모든걸 조작한 조작 정권.......
chan****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가 없었는지 다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hoho****
아파트가 14% 올랐다고? 140%보다 더 올랐을
것이다.
청와대 격리되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샘이군.
jsch****
여론몰이로 정권을 탈취한 좌꼴 하수인들 답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적 증거들이다.
철저히 수사해서 여론 조작과 통계조작으로 사회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국가 동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mylo****
지난 국정 패악질 정권 놈들이 한 행위 중에서
비정상이 아닌게 없고 조작하지 않은게
있기는한가?
아마, 국가 돈 빼 먹은 것을 제외 하고는
모든게 다 조작질 일 것 같다...
sshn****
뭉가가 김현미 유은혜 강경화 고민정 ....
하는 짓거리가 바보스럽고 두 수준이 비스므리
한 여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신임한 이유가 뭔지
도채체 요해가 전연 안 된다.
jhki****
현미야 감옥가자 !!!
d811****
현재는 당해 전문가들로 임명을 했는데도 헐뜯기에
혈안이고 자기들 때는 전문성은 없고 공작
전문가들로 임명한 건 아닌지
hech****
저 아줌마 아직 온전해요? 지난 정권때는 정신
외출 보냈던 아줌마 아닌감?
srhe****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는 안될 무능력자를 기용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여기에 통계 조작까지?
참으로 가관이다.
lbw6****
푸틴, 습근평,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winp****
정말 탄생하지 않았어야 할 정권, 인간들이다.
그 5년 간의 조작은 나라 말아 먹을 작정을 하고
위 아래 할 것 없이 일심동체, 혼연일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 것들의 죄를 샅샅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엄중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저주스러운 정권
인물들이 활개 치지 못하게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niag****
허위,조작,위조...가 좌파들의 일상.
이것도 혁명 투쟁의 수단!
ranc****
재앙이와 그 떨거지들이 잘하는 것,
뒷구멍으로 나랏돈 빼먹기 쌩 쑈하기 선동질하기
거짓말은 기본이고 여론조작 통계조작하기.
이건 한 나라의 정권이 아니라 범죄집단이지요.
이런 천하의 잡넘들이 지난 오 년 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합니다.
흉칙한 넘들..
dskf****
그 당시 실제 거래가격과 정부발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지
이것들이 장난질하는걸 알았지만 공중파
민노총방송들이 뭐라 지껄였지
junh****
140% 라고 해도 웃긴데... .14%라고...
말하면서 쪽팔리지는 않았을런지..
ymki****
역시 그들은 거짓, 조작, 선동에 능해.
blue****
김현미 구속해야지 엄청 까불었는데 윤석열은
돈 받은지 확인하고 김현미 구속해라
ehdp****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인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문재인.
두고 볼것. 어찌되는지
gyoo****
좌빠 , 공산주의들의 상상속의 유토피아 허황된 꿈을
미개한 일부 국민들이 신봉하며 그 꿈이
이루지는 줄 알고 끝까지 지지하고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