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9]오늘의 사설-신지호

[신지호]

제목:기무사 개혁에 내부 저항...軍 못하면 국회가 나서라

자료출처:국민일보

국군기무사령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박근혜정부시절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탄핵 상황에 개입한 정황이 여러 문서로 확인됐다.8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기무사령관이 그 작업을 독려하는 회의록도 나왔다.촛불집회 시민단체를 사찰한 걸로 보이는 보고서가 공개돼더니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 선포 절차를 정리한 문건까지 폭로됐다.'적폐'란 이런 거라고 웅변하는 듯하다.기무사의 역할은 군사 방산 보안,방첩수사,대간첩 대태러 활동이다.그 영역을 넘어 민간 사찰과 공작을 일삼다 1990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개편했다.이번에 드러난 행태는 과거 악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기무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다.다음 주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위 활동이 마무리될 시점에 기무사의 일탈이 잇따라 폭로되자 군과 정치권 일각에선 여론몰이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설령 그렇다 해도 이는 고강도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입증해줄 뿐이다.여론의 힘이 필요할 만큼 기무사 참모장이 포함되 있었다.계엄령 문건이 폭로된 뒤 사퇴했다.그라 물러나 12명이 된 개혁위원 가운데 절반은 여전히 군 관계자이고 그중 2명은 기무사 간부다.민간지역 단위 기무부대 폐지 등 개혁위의 조직개편 방향에 기무사는 줄곧 반대해 왔다고 한다.배경엔 그동안 인사에서 승승장구한 기무사 출신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항을 넘어서지 못해 어정쩡한 개편에 그치면 적폐는 다시 고개를 든다.해체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여당도 기무사 개혁 입법을 준비 중이다.국방부가 국민이 납득할 개혁은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근본적인 수술을 완수해야 한다.

제목:"기무사,촛불 무력진압 계획"...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

자료출처:동아일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철희 위원과 군인권센터가 잇달아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 재한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병력 및 장갑차 등의 투입으로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문건을근거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 등은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애 30사단의 1개 여단 1공수여단,헌재에 20사단의 1개 중대,광화문에는 30사단의 2개 여단을 투입하려 실행계획을 세문 것으로 단정했다.5 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처럼 정부기관 장악과 언론 통제에 이르는 정교한 '친위 쿠데타'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추미애 민주당 대표까지 당 회의에서 "12 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면서 진상 규명과 기무사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탄핵 결정 내용에 불복해 청와대와 헌재에 화염병을 던지고 과격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그런데도 촛불집회만 겨냥한 '촛불진압 실행계획'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다.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무장병력 4800여명,특전사 병력 1400명의 동원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증원 가능 부대는 20사단 30사단..."을 보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시위가 격렬해지자 작년 2월 장관 지시로 기무사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 대비안들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기무사가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한다.국방부 검찰단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는 철저히 하되,불필요한 정치논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적폐' 로 지목한 기무사의 개혁을 노리고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을 뿐이다.

정보기술(it)선전국인 대한민국에선 쿠데타가 구시대의 유물이나 다름없다.설사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군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촛불 진압 후 쿠데타'시나리오를 만든 것인지는 조사해보면 밝혀질 것이다.성급하게 논란을 부추갈 일이 아니다.

토지 315~326까지 읽었어요.

[신지호]

-국민일보-기무사의 역할은 군사 방산 보안,방첩수사,대간첩 대태러 활동이다.그런데 개혁위 활동이 마무리될 쯤 기무사의 일탈이 폭로되자 여론몰이라는 소리도 나온다.국방부가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신지호]

-동아일보-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을 근거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신군부처럼 정부기관 장악과 언론 통제에 이르는 '친위 쿠데타'시나리오도 마련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촛불집회,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이 청와대와 헌재에 화염병과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거다.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는 철저히 해도 불필요 정치논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급하게 논란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cow]

우리 신교수가 대단히 잘 한다. 중1 수준은 된다. 이만큼 노력한 신교수를 칭찬한다.
사설 다 맞추어서 선생님 돈 1,000 원 가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