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유지, 풀뿌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주재갑]

공급망 유지, 풀뿌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조선후기에 경세치용(經世致用)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후기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 실학자들이 논의한 내용이다. 천관우는 이를 언론학의 원류로 보았다. 물론 경세치용은 ‘민생안정과 사회 발전 등의 현실적 문제를 농업혁신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경향“이다. 요즘 말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이상적, 실용적, 과학적으로 풀어 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5월 19일 그 문제가 한미 기술동맹,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적 문제 등으로 직접 논의된다.


경세(經世)는 ‘경’은 원시유학을 말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공자는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경전을 읽는다. 밭을 가는 것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경전을 읽어 인간으로서 가져야 기본 인성을 연마한다. 물론 전자는 농부와 달리, 목민관으로서 풀어야 할 절박한 사회정책적 문제이다.


물론 요즘 ‘경’(經)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이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언론자유가 중핵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한 것도 헌법정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천관우는 현대 언론학, 즉 언론자유의 비조(鼻祖)로 실학자들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숟가락 빨면서 자유를 말할 수는 없다. 그 조건은 우선 세계 시장을 향해 국내 공급망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중수로 월성원자력 발전소를 해체시켰다.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축출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전수한 베이붐 세대를 산업현장에서 뽑아 버렸다. 문 씨는 그 자체로 이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베이붐 세대1955〜64) 2세들이 25〜34 세이다. 그들은 고생만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산업현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386 운동권 정치 세력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 세대이다. 그들은 태극기 세력의 주체 그리고 윤석열 지지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들이다.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05.19), 〈국민의 힘 의원 99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尹 ‘매년 오겠다’〉, 물론 나쁠 것이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의 주축이 5·18 팔이들이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알바기’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 문제는 동아일보 사설(05..19), 〈‘윤석열 사단’ 檢 요직 싹쓸이..중립성 시비 자초하나〉, 5·18 유공자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고, 북한 개입설에 명료한 답이 나와야 한다. 그 전에는 ‘헌법수록’에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사단,’은 그 문제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공급망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2022. 05.19), 〈현대차 그룹, 국내서 전기차 연 144만대 만든다.〉, 전기차는 전력 소비량이 엄청난데, 脫원전 정책으로 전기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공급망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연금사회주의, 징벌적 손해배상죄, 노동이사제 등을 풀어줘야 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전기차로 바뀌면 부품·공정 수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는 이날 ‘전기차 생산 혁신과 최적화 차원에서 현대차 유연 생산 시스템,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화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만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다. ..부품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3차 부품사 4600여 개 중 전기차 관련 부품 양산하고 있는 곳은 만아야 400여 개로 10%도 되지 않는다.”


신기술 접목이 쉬워진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5.19), 〈‘한미, 군사·경제 이어 기술동맹 추가될 것’〉,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그간 이어진 군사 동맹,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 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술 동맹’과 관련해선 “첨단 미래배터리, 친환경 녹색기술 협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개발이 글로벌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선 “설계는 미국이 최강 기술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제조업 공정은 삼성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장을 확대하면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걸 양국 정상이 분명히 인식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며 정부의 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차장은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우리 국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IPEF가 반중(反中) 경제 연대 성격 아니냐’라는 질문엔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중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으로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장 개방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05.19), 〈‘安美經中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정부가 오는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에너지 등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참여 의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가치 동맹으로 보다 폭넓게 강화하는 것이다....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미·중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국제 환경이 펼쳐지면서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자유 무역’을 끝내고 경제·안보를 통합해 접근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빼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물자의 생산 사슬을 블록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깜깜이 교육감, 무투표 구의원’ 엉터리 선거 이번으로 끝내야〉, 국회의원들 공천장사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모양이다. 교육감 선거와 구, 시 의회 선거제도를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출력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6·1 경기도교육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 3사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응답자 중 무려 70% 정도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서울 60.6%, 인천 78.8%)도 별 차이가 없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이 비율이 20% 안팎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교육감은 57만여 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을 갖고 17개 시도 합쳐 한해 82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유독 깜깜이 선거다. 공약은커녕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구의원 선거 폐단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73명을 뽑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구의원이 107명이다. 서울시 구의원 3분의 1 정도가 무투표 당선이다. 2018년 선거와 비교하면 13배나 늘어났다. 경쟁률도 1.4대1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시·군·구 기초의원 387명(비례 포함)이 무투표 당선돼 이런 기초의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절로 든다. 이 역시 대부분 유권자가 이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엉터리 선거가 없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공급망 유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언론의 자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이지 않아, 지금 위기에 처했다.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 언론자유이다. 경세론의 입장에서 푼 것이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05.19), 〈민주당의 ‘KBS·MBC 영구장악법’ 꼼수〉, 586 운동권 세력은 북한식 선전, 선동 방송을 원한다. “화장실 다시 들어갈 때가 온 것이다. 야당 시절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을 집권 후 뭉개더니, 야당이 되자 또 다른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화장실 드나들 때마다 언론관이 달라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KBS 이사진 11명은 여야가 7 대 4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하면 정부가 임명한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KBS MBC 모두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법안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이 이사회를 독식하거나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집권 여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할 리 있겠나. 모처럼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숙원이 이뤄지는가 싶었다. 그 기대를 깬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취임 100일쯤 지나 관계부처와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 결국 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올해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새롭게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다르다. 이사회를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운영위원 25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민주당 몫 4명을 포함해 8명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한 듯 보이지만 전혀 아니다.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대부분 좌파 언론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민주당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