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결문을 작성한 재판관에게 소송 비용을 구상권 청구 하라는 소송 비용액 확정 이의 신청서 - 수석 회장 자문 감사함 - 동해 손현주 동지 올림

[seaclub]

소송 비용액 확정 이의 신청서

사 건: 2019 카확 1005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인 : 삼성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최영무

등록 번호 110111 - 0005078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서초동) 대표 이사 최영무

소송 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신청인 : 손현주(720211 - *******)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8, 404호 (천곡동, 삼양 골드 3차 상가)

위 당사자간 2019 카확 1005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소송 비용액 확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 취지

1.위 당사자 사이의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9가소126호 보험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은

금995,600원을 확정 한다.를 취소 한다.

2.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 하고 1심 재판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으로

인하여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납부할 돈도 전혀 없으므로 1심 판사님에게 신청인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받는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신청인의 별지 소송 비용 계산서 995,600원은 본안 소송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1심 재판관님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허위 공문서

(판결서) 작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패하여 신청인사의 부만 축적하여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상기 사건을 기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민사 1심에 변호사 선임시 법원에 변호사가

기제출한 변호사 경유증표를 피신청인에게 법원에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변호사가 경유증표를 제출을 법원에 안하였다면 불법 변호사로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 행위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상기 사건을 기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최종 결어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 하고 1심 재판관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으로

인하여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납부할 돈도 전혀 없으므로 1심 판사님에게 신청인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865만원 보험금 청구는 1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 비용 995,600원을

물어 주라고 하니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래 가지고 공수처 설치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10월 22일

위 작성자 : 위 피신청인 손현주 (인)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동해시 법원 귀중

[seaclub]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 하고 1심 재판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으로
인하여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납부할 돈도 전혀 없으므로 1심 판사님에게 신청인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액
받는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seaclub]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래 가지고 공수처 설치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seaclub]

소송 비용액 확정 이의 신청서는 본안 소송에서 재판관님이 허위 판결하여 원고가 무조건 패하였으므로 수석 회장 최대연이
대법원까지 상기 내용으로 상고를 하라고 하여 대법원까지 가보겠습니다.

[seaclub]

위 1심 김*름 재판관님은 수석 회장 사건을 승소로 판결후에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를 검색하여 보니 원고승이 였는데 판결후 판결을 변경하여
패로 판결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너무 화가 나서 강릉 지원장님을 면담 신청하여 면담이 허가가 되어 면담을
하고 온 적도 있으며 수석 회장님 사건은 별도로 대책 마련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ㅠㅠㅠ

[최 대 연]

저 사건은 위 재판관님이 항소 하라고 소송 구조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전부
인용 판결 났네요 - 전화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요 ㅠㅠ

[최 대 연]

필승

[seaclub]

https://www.youtube.com/watch?v=J_43IUxAQps

[seaclub]

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seaclub]

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seaclub]

https://www.youtube.com/watch?v=Mfc3htpPy2g

[seaclub]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한번뿐인삶]

매일같이 내가 왜 이자리에 서 있는가. 가해자놈들을 쏴죽일까. 정신 바짝 잡으려 노력해요 고통속에 힘내십시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필승

[이웃사촌]

공수처를 도입하여 그들을 수사를 한다면 살아남을 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은행통장 조회만 해봐도 냄세가 날 것입니다.
검사, 판사들 서로 봐주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독재정권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카페 감사]

윗글 동감 필승 기원합니다

[이광희]

위 소송비용액확정 청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도 참고하여 주장하시기 바람니다.

[이광희]

1. 내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건조물 칩입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됐다.

2. 위와 같이 엉터리 유죄 판결이 비일비재하다.

3. 그래서 공수처 설치 이유다.... 이런 것도 모르는 꼼수 한나라당놈들 꼼수라서 큰일이다.

[회장 김세중]

내집에 들어갔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 유죄판결?

참으로 희안한 판결. 세계 톱뉴스 감입니다.

[최 대 연]

저 사건은 위 재판관님이 항소 하라고 소송 구조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전부
인용 판결 났네요 - 전화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요 ㅠㅠ

[이광희]

승소 판결이 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비용, 국선 변호사 등 소송구조는 아무 이유 없을 것 같읍니다.

[청솔]

공수처는 발동한다. 개 쓰레기 판사놈들 몽땅 감옥에 처 넣는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진실은 영원하다. 투쟁 !!

[회장 김세중]

필승 기원합니다.

[국악소리꾼]

저의 판결문에도 보면 전부 경찰 원고편에서서 있군요 경찰이란자들이 얼마나 교활하는데 유족어미가 쪼아서 대통령이 시켜서 우리도 했서 라고 이유를 썼군요 ㅣ미친견들

[重傳/이희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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