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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yang]

 

 

“정부, 고리1호기 수명연장 위해 자료조작”

 

우원식 의원, 불교생명윤리協 좌담서 의혹 제기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탈핵ㆍ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간사)은 5일 오후 2시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한 ‘탈원전을 위한 초청좌담’에서 당국이 2004년 나온 시편을 파괴검사 등에 사용하지 않고 2011년 재설치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선배율을 변경했는데, 2014년 꺼낼 경우 총 59.8년 사용연한에 달하는 감시시편을 얻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할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한 탈핵 초청 좌담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 N시편 선배율 조작을 통한 수명연장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는 제작 당시 총 6개의 시편을 넣었다. N시편은 맨 마지막 남은 시편을 2004년 꺼내졌다. 초기 N시편의 선배율은 1.67. 그동안 총 40.4년의 가동시간에 대한 원자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표본인 셈이다.

그러나 N시편은 2011년 선배율 3.15로 재설치됐다. 2014년 인출할 경우, 11.8년 동안의 데이터가 더해진다.

결국 처음대로 선배율을 1.67로 유지할 경우, N시편에 최종 축적가능한 년한은 52.2년이다. 그러나 초기 선배율을 1.98로 바꿀 경우, N시편에 축적되는 년한은 59.8년이 된다.

때문에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초기 선배율을 조작해 감시시편을 재설치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당국이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로 “원전 안전성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또 사후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후속 원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폐로 사례를 만들지 않고자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어 현재 대통력 소속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연구개발을 수탁했거나 관여한 사람은 자격이 없도록 했지만,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1년 전까지 한국원자력산업회 임원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를 역이용해 원자력 이용자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동진 기자


다음은 김익중 교수와 우원식 의원의 좌담 요약.

 

 

△5일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한 제3회 탈원전 인사초청 좌담회. 왼쪽부터 우원식 의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김익중 동대 의대 교수(이하 김) :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얼마 전에 국회 공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어떻게 원자력에 관심을 가졌나?

 

▶우원익 의원(이하 우)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나왔는데 기준치가 넘는다, 안전하다 논란이 분분했다. 처리할 방법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때 탈핵 에너지전환 지자체 모임과 전ㆍ현직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고,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는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폭을 당하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너무 친원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문제 같다.

 
고리 1호기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렸는데, 계기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우 : 고리원전 1호기에서 후쿠시마와 비슷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다.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해 디젤전력공급기가 있지만, 그마저도 고장이 나 전기공급이 중단됐지만 사고사실이 은폐돼 알려지지 못했다. 우연찮게 식당에서 나눈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이상 시 벨이 울리고 신호를 보내는 아톰케어시스템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1호기 사고 때 아톰케어시스템도 기능을 하지 못했다. 12분간 자료가 0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 이상 신호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안전위원회의 답이었다. 안 울리고, 못 보고, 현장에선 은폐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원전 관리상황이다. 

  

▶김 : 원전 사고를 은폐한 것은 심각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기존에도 은폐하다 발각된 사건이 10여 차례가 있었지만 실제로 유죄판결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은폐했을 때 들키지 않을 확률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은폐되는 것 아닌가?

   

▶우 : 과학의 힘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도, 안전위원회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기준 이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측정방법에 대해 질문했더니, 1m 높이에서 1시간 피폭량을 쟀다고 했다. 1m 높이에 대해서는 장기 대부분이 위치한다고 이유를 대는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조차 없는 것이다. 실제 아무 기준 없이 측정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정부 행정은 외국 어디에도 없는 사례일뿐더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은폐한 것 우연찮게 드러났다. 감추고자 했다면 모두 감출 수 있다고 본다.

 

 ▶김 : 핵산업계의 은폐와 거짓말이 큰 문제다.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도 지적했다. 말해달라.

   

▶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관련법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연구개발을 수탁했거나 관여한 사람은 자격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위원장은 2011년 6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부위원장 역시 이사를 했다.

 
결격사유를 지적하니 ‘부회장을 했지만 회의에는 안갔다’는 것이 위원장의 답변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일뿐더러 회의에 간 사진을 보여주니 말을 못하더라.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를 역이용해 원자력 이용자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리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할 때도 입장이 다른 학자들도 참여해야 하는데,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해 결정했다.

 

▶김 :원자력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핵산업계 밖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한다. 독일의 탈핵 결정은 당시 17인의 윤리위원회가 이끌었다. 그 위원회에 원자력 산업과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사업 관련자가 참여할 수 없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련 이익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우 :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위원 구성을 정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추천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 중이다.

   

▶김 :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달라.

 

▶우 : 고리 1호기를 갔는데 미국 첫 번째 원자력사고인 79년 스리마일 사고를 언급하며, 그 이후에 건설됐기에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고리 1호기는 78년에 발전을 시작했다. 원자로를 통주물로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3조각으로 만들어 용접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또 가압열충격기준온도와 외부충격 흡수도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사용할 수 없는 원전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측정방식으로는 기준치가 넘어서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당초 30년 계획해 만든 원전이다. 수십만 개의 부속이 들어가 있다. 조사도 시편을 다시 꺼내서 한 것도 아니고 99년 것을 이용해 예측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비판적 견해에 대한 접근을 원초적으로 막고 있다.

 

▶김 :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한전은 X레이를 찍었다가 CT를 찍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파괴검사는 조직검사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는데, CT를 찍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 된다. 특히 원자력이 그런 것 같다.

 

▶우 : 원자로를 만들 때 시편을 6개를 넣었다. 2004년 맨 마지막에 나온 N시편의 선배율이 2005년 당시에는 1.67이었다. 그런데 2011년 N시편을 선배율 3.15로 재설치하면서, 기존 데이터 상의 선배율이 1.67에서 1.98로 변경됐다. 선배율 변경 등은 과기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99년에 꺼낸 시편의 선배율이 1.98이었다. 원전 관계자들도 초기에 동일한 선배율로 시편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오타’라며 얼버무린다. 또 안전성을 감안해 매우 중대한 사안을 오타가 난 채 과기부가 승인을 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또 2011년 재설치된 N시편을 2014년에 꺼낼 경우, 1.98의 선배율을 기산하면 총 59.8년에 해당하는 감시시편을 얻게 된다. 결국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할 의사 없이 지속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 법을 어기면 행동을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법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자신들의 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법 개정은 국회가 관여할 수 있지만, 규정을 바꾸는 것은 감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핵산업계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다. 향후 폐쇄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 : 고리 1호기가 실제로 위험은 높은 반면에 전력생산 기여도는 1%에 불과하다. 고집하는 이유는 전력때문이 아니다. 지경부 장관이 국민 의견 수렵을 언급하면서 전력이 피크일 때 재가동시켰다. 이것은 사기다. 안전성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사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돼 있다. 아무것도 없다.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기준, 메뉴얼도 없다. 후속 원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폐로 사례를 만들지 않고자 하는 것 같다. 폐로기본법 만들고자 한다.

 

국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미나 등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김 : 원자력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지만, 폐쇄 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 폐로가 돼야 실제 전기생산 효율과 비용을 분석해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원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비싸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17배 비싸다고 한다. 정리가 필요하다.

   

▶우 : 이제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비용도 후속처리비용을 감안한다면 원전이 더욱 비싸다. 고리원전 1호기 등 원자력과 관련해 공청회ㆍ청문회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워낙 원전마피아들이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폐로 관련법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꿔야 한다. 고리 1호기가 큰 싸움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2-09-05 오후 5:31:51 / 기사수정 2012-09-05 오후 5:34:34  / 최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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