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억 안내고 유죄판결 인정않는데… 정부, 한명숙 사면 검토

[정치 일반]추징금 7억 안내고 유죄판결 인정않는데… 정부, 한명숙 사면 검토 전병헌·신계륜·신학용 등 야권 정치인 7~8명도 거론 여권 “韓 사면 안돼” 부정 기류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ee662e0243cd4cb647976027f166f43055fafeb" class="txc-image" width="300" height="40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ee662e0243cd4cb647976027f166f43055fafeb" data-origin-width="300" data-origin-height="400"></div>----한명숙 전 총리----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7~8명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없이 복권만 됐다.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지만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28일쯤으로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이 미납 추징금을 사면하면 한 전 총리는 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자서전 등을 통해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납 추징금 사면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추징금 모금 운동도 추진했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 야권 인사들 대부분을 사면·복권하면서 대상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야권 정치인은 7~8명 정도가 검토 명단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당초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만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 제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면 대상은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e542a854b180a3de83e50712042a94d76160bf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e542a854b180a3de83e50712042a94d76160bfc"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75"></div>김동하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2] 無影塔이것이 左들 떨거지들의 작태다. 추징금을 안내면 강제압류하고 죄를 인정 않으면 더 형을 살려라! 전라도다른 인간들 몰라도 한명숙은 안된다! 화이트캐슬어불성설,,강제집행하시라 국민을 왈 개무시하는 처사니라! Beom Seok전두환 前 대통령에게는 악착같이 추징하더니... 한명숙 사면 절대 안된다. 돌맹이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대법원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메타부스사면에는 법과 원칙이 상실되었나...반성도 안하고 추징금도 안내고 버티는 인간에게 사면이라니...실망스럽다. 동탄한명숙은 사면 해서는 안될 독한 여자이다. 조2적극 반대. 물론 그렇게 안할걸로 믿는다. 추미애와 더불어 좌파정권 최고 악질 여성 술퍼맨좌파들이 저토록 한명수기 전과 씻어주려 애 쓰는 것보니 명수기가 좌파들의 서열높은 대모쯤 되는가 보다 할아방무엇하는것이여 한명숙 사면은 이재명 사면하자는 소린데 절대로 않된다 (간첩+사기)사냥꾼나쁜죄지은것들 처벌안하거나 용서해주면 정치꾼들 계속 나쁜 짓 하니 절대 면죄 하지마세요. 천황봉뭐하는 짓이야 ? 왜 ? 추징금 내면 해준다고 해  쫑꾸리윤석열을 선택하였음은 말로만 외치는 민주당의공정 민주 평등과는 거리가 먼 정권을 배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범법자 한명숙을 사면 한다함은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은 분노케 하고 신뢰 를저버리는 행위라고믿기에 충분 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한명숙이가 누구입니까 좌익사상을 가진 김정은의 추종자가 아닌가요 기쁨 기도 감사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자서전 책팔이 하고 있는데 절대로 사면은 않되며 추징금은 끝까지납부토록하여 한다 수리이게 무슨 경우냐? 이건 공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사면하면 법치가 물 건너 간다. 사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