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박.문. 도둑들이 반격함?ㅋㅋㅋ.

[愚魯]

"누가 자초했는데, 검찰독재?" 추미애·박범계가 불러온 '윤석열 사법개혁안'이배운 입력 2022. 02. 16. 05:08 

尹 수사지휘권 폐지 사법개혁안 발표.. 與 "국민 불안 부추겨, 윤석열 광기 두렵다"
추미애·박범계, 수사지휘권 이용해 '尹쳐내기' 전력..정부·여당 "적법한 행사" 두둔
법조계 "정권 눈치 살피던 검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국민들이 피해 짊어져"
"검찰수사 개입·방탄검찰 구축한 여권, 반대 설득력 떨어져..尹 검찰 제어수단 과감히 버린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권은 '검찰 독재 현실화'라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에 압박을 가한 사례가 이번 개혁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안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윤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고 최강욱 최고위원은 "검찰 권한을 극대화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윤의 본심이 집약된 공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윤 후보의 사법개혁안은 추 전 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등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 사용을 자제해 왔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단 4차례만 발동됐고 이 가운데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고 지휘했고, 이어 3개월 뒤엔 윤 총장의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장관도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두고 각계는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윤 총창과 그의 측근을 잘라내기 위한 '칼춤'이라고 규탄했지만, 정부·여당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유례없는 지휘권 발동을 두둔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빌미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 기능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던 검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소극적으로 됐고 민생치안은 악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실제로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으로 인한 권력형 비리 수사 동력 약화는 이미 현실화했다는 주장이 파다하다. '친정부 성향'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오수 총장 체제 하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부실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최근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무마 논란까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장관이 지난해 밀어붙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상당수 좌천됐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일제히 영전하면서 임기 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 검찰'을 구축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여권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이 윤 후보가 불이익을 무릅쓴 공약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그동안 정권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쌍두로 검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다"며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독립된 견제력을 두려워 하지만 윤 후보는 주요한 제어 수단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미 프랑스는 2013년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했고, 유럽평의회에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며 "검찰 독립을 통한 공정성·중립성 확보는 전 세계적 표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교수는 "윤 후보는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압력에 맞서며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번 개혁안은 그런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독립성이 강화된 검찰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겠지만, 그만큼 검찰 기능 정상화와 부패 척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