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7] 혀를 내두르게 하는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 의혹

[오현석]

자료출처: 한겨레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의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어서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공정위처럼 힘 있는 경제부처 출신이 대기업에 들어가 로비 창구 노릇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관예우의 악습을 막기 위해 정부도 공직자윤리법에 재취업 제한 규정을 만들고 취업 심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직 차원에서 재취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공정위가 2010년께부터 해마다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 10명 안팎의 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 취업을 알선해온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피하려고 퇴직 예정자들을 관련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등 경력 관리를 해줬다고 한다. 이른바 ‘경력 세탁’이다. 또 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을 공정위로 불러 재취업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죄조직 뺨치는 행위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에 취업한 공정너위 출신들은 특별한 업무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다가 후배 퇴직자에게 자리를 대물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모든 과정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됐으며, 재취업 비리는 2016년 말 ‘국정 농단’ 수사 전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대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그냥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릴 정도로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대기업 입장에선 공정위 출신들이 ‘친정’을 상대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바랐을 것이 뻔하다.

공정위가 그동안 대기업 조사에서 ‘부실 조사’나 ‘솜방망이 처분’ 등의 비판을 받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를 봐주는 공정위를 ‘불공정위’라고 꼬집는다. 공정위의 불공정한 조사와 대기업 재취업 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비록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공정위도 검찰 수사를 계기로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환골촤래ㄴ태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東亞日報

문 앞에 닥친 세계 무역전쟁 쓰나미를 맞는 자세

미국과 중국이 선전포고한 대로 6일 세계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관세폭탄을 교차 투하했다. 곧바로 유럽연합[EU] 캐ㅏㄴ다 러시아 등이 가세하면서 누구도 피하기 힘든 세계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됐다. 그럼에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우려한 주무 장관의 발언익ㅆ지만 지나치게 안이란 인식이고 경솔한 발언이다.

당장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한 철강 분야에서 5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 5월에 비해 77%나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앞으로 10%로 오르면 한국 수출은 73억 달러 감소하고 20%가 되면 505억8000만 달러가 줄 것이라고 내다뵜다. 관세율 한 가지 요소만으로 국내 일자리가 15만8000~46만3000개 줄어드는 재앙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번 무역전쟁을 대공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1930년의 미국 관세법에 비유하면서 "제2의 세계 대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외부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씩 경제 도약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멀리는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체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국민과 정부, 기업과 당국이 한 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음을 돌아봐야 한다.

코스피 지수: 2,285.80  12.93 [+0.57%]

코스닥 지수: 808.28  0.61 [-0.08%]

환율 지수: 1,112.50  4.50 [-0.40%]

토지 30~42쪽까지 읽었습니다.

[오현석]

한겨레: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휘업 비리 의혹이 접입가경이다. 공정위처럼 힘 있는 경제부처 출신이 대기업에 들어가 로비 창구 노릇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직 차원에서 재취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그냥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정위도 검찰 수사를 계기로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환골촤래ㄴ태해야 할 것이다.

[오현석]

東亞日報: 미국과 중국이 세계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관세폭탄을 교차 투하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한 철강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에 비해 77%나 줄었다. 우리는 그동안 외부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씩 경제 도약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당시 국민과 정부, 기업과 당국이 한 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cow]

오박사도 열심히 하면 자기만의 문장을 쓸 때까 온다. 선생님은 기다리고 기다린다.
사설 퀴즈 다 맞추어서 선생님 돈 1,000 원 가져 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