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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天命]

넘어져도, 자전거에 치여도..나라에서 돈 주는데 아시나요(종합)

기하영 입력 2020.02.12. 15:02 댓글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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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수원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한달 만에 보험료 45만원을 수령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사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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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사회안전망 제공 취지
지자체 104곳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부족에 실효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수원시민인 A씨는 지난해 4월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수원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한달 만에 보험료 45만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 대전시민인 B씨는 지난달 중순 서구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3일 대전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활용해 의료비 200만원을 받았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돼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지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자체가 개인을 대신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와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인천시와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4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장한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대표로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보험료 역시 지자체가 전액 지불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한다.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보험금 수혜자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년 간 시민안전보험으로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 7건(7000만원),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2건(7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5건(5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 5건(1600만원) 등이었다.

지자체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 재난 뿐 아니라 상해 등 보장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수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을 도입했다. 단순사고에도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하고,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건물 등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재까지 보험금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사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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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3

• 미리네33분전

  누가 보면 정부를 욕한것처럼 보인다. 기레기들 수준이

  답글10댓글 찬성하기430댓글 비추천하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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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옥31분전

  홍보부족 처음알앗네요 온.국민이 알아야할 특급 기사 입니다

  이모티콘상세보기

  답글2댓글 찬성하기121댓글 비추천하기6
• bluesman35분전

  홍보가부족하다고지적질하면서도서울만딱정리해놨네.

  답글1댓글 찬성하기91댓글 비추천하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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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22분전

  놀고먹어도 돈주는나라 여러분 이렇게하다보면과연한국이남아있을까?

• 생각해봤나요 누기답해보시죠

  답글3댓글 찬성하기19댓글 비추천하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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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더줘27분전

  좌빠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는구나. 한심하다. 세금이 눈먼 돈이로구나.

  답글3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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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펭귄23분전

  경기도는 청년 실업자 지원금도 있는것 같은데

• 알고보면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돌려 봤는 제도 많은데

•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잘 안 써서 문제고 지자체나 국가나 홍보의 한계 즉 비용이 없어 문제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댓글 비추천하기2
• honey19분전

  사자방 등 정경유착 국정농단으로 수십조 국민 혈세 빨아 처 먹는 토착왜구들 만행을 생각하면

• 이런 복지는 과해도 부족하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12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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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fiellss32분전

  세금버러지정부

  답글2댓글 찬성하기33댓글 비추천하기28
• 환경이야기29분전

  개인보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줘도 되지만 중복 보상은 세금낭비인듯 하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5댓글 비추천하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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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cha18분전

  자기 과실로 다치면 자기가 치료비내고 건강보험 세계 최고인데...

• 보험사에 이럴 걸 가입하니 세금으로 이런 것까지 해줘애 하나..

• 일까지 안해도 되는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여지.. 노는 분위기 조장하는 게....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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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일은너구리잡는날12분전

  사방에 공산당새기들이 단체장하니 요모양이꼴 사단나는겁니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댓글 비추천하기0
• lliilliill26분전

  ? 대게 자연재해나 화재나 대중교통이용시 사고나 강도같은 강력사건에만 해당될텐데?

• 산에서 넘어졌다고 자전거타다 사고났다고 받는 보험은 아닐텐데?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댓글 비추천하기0
• 골드32분전

  공 산 공분배 주의

[인향만리]

지금은 보험금(보상금) 청구자가 적으니까 손해율이 낮아서, 지자체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가입료도 낮겠지만...

향후 혜택보려고 보상청구하는 시민들이 늘게되면, 지자체의 보험가입료 납부비용이 늘어나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항상 악용하거나, 실제 제도운영하면서 부작용도 따릅니다.~.

[Doahm]

취지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남아도는 국민세금을 보험회사에 퍼 주는 겁니다. 재난사고에 푼돈 던져주는 건데 재난을 당하는 사람은 전체 주민의 몇 %되겠어요? 그들에게 50만원 100만원 주고 지자체로부터는 수십 억 받아먹고? 재난으로 사망하면 천만원 주네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명이 죽으면?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는 손실 볼 것 같으면 배째라 하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향만리]

민영보험의 원리... 이해하시네요
보험사 수입근원인 계약자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으면 보험사는 망하죠.

다만, 지자체가 홍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원리를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생색은 내고 싶으나, 결코 먼저 자랑은 할 수 없는...

[인향만리]

보험사도 정치와 윈윈하며 생색내기!
손실금 대비 대정부, 대고객 홍보 효과도 있으니...

지자체별 부담금도 꼭 체크해 봐야~~
문제는 보상금액 수준이 아니라, 악용폐혜와 부작용입니다.

냉철하게 보면 보험사는 손익에 그 다지 이익이 되지않는 계륵 상품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납부보험료가 세금재원인데, 납부보험료총액과 지급받은 보상금 총액을 정확히 체크하지않고서,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짝짜꿍 짜왕해서 세금으로 대형보험사 배불린다?는 너무 나간 측면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기사같은 견제가 많을 수록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세금은 허투로 새지는 못할 겁니다

좋은 기사 소개 감사합니다^~^

[kkhh4618]

무기사는대는 안아까워도 복지에 돈을 쓴다면 나라망한다고 생난리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