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서 방해배제란말을 몰라서 찾아보았는데요
대상이 토지 소유권 점유권 통행권 환경권등다양하다하던데 헌법에서는 안된다는거죠?
첫댓글 안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만으로는 안되고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첫댓글 안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만으로는 안되고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