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실행할 때 개별 차주의 소득 증빙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집단대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은행이 차주에 대한 소득 파악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br /><br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초 세운 목표치를 초과함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속도 조절도 지시했다. <br /><br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7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br /><br />양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개별 차주의 소득 정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대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사실상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집단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행정지도 형식으로 집단대출 취급 시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한 집단대출 실태평가에서 일부 은행이 개별 차주의 소득 증빙 자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할 때 시공사·시행사 등의 신용도와 사업타당성 등을 바탕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책정하며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하지만 집단대출은 2~3년 뒤 개별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별 차주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br /><br />양 부원장보는 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r /><br />은행들은 연간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목표치를 설정한다. 금감원 파악 결과 모든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상반기 신규 증가액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의 신규 취급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은 집단대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br /><br />1분기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말잔액 기준)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은 1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돼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br /><br />한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오는 25일 집단대출 대책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현황 및 관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br /><br /><br />[이코노미스트들의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br /><br />박재범 기자 swallow@mt.co.kr, 권화순 기자firesoon@mt.co.kr<br /><br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729669&sid1=101&mode=LSD<br /><br /><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br />실질가계부채는 1500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뒷북처방입니다...<br /><br />지금 갑자기 저렇게 대출을 막는다해서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br /><br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들어가던 버블붕괴 직전시기에 일본정부가 소비세를 증설하여 인플레를 섣부르게 통제하려하다가 오히려 내수침체를 가속화하여 버블붕괴를 야기한 것 처럼<br /><br />근본적인 부동산 분양상한선과 같은 통제없이<br />바로 자금줄을 묶는 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만 줄것입니다..연착륙은 커녕 실속추락입니다...버블붕괴당시 일본 부동산이 토막나던걸 보고도 배운게 없는건지...<br />오히려 연착륙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br /><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698F3C57B9730513"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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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걱정인게 또 부채 막는답시고 앞 뒤 생각도안하고 확 막아버리면 진짜 와장창인데 그래도 서서히 규제를해야 국민이 견딜수있을꺼고 시간을 줘야 충격을 쪼금이라도 흡수하는데 아 왠지 진심 불안불안함
지금 빈대(결코 무시할수 없는 빈대지만..)잡겠다고 집에다 휘발류를 퍼붓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자(경기 파주) 빈대가 쥐 만해졌어요
@amur 아니에요...빈대가 닭만해졌어요ㅋㅋ
@개나리(대전) 호러인데요 ㅋㅋ 물리면 죽을듯...
옛날 공포영화 틱스가 떠오릅니다
집단대출도 막을정도라면 엄청 강력한 대책입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 급증과 맞물려 후폭풍이 클겁니다
제가 본문에 썼듯이 일본 소비세 꼴 날듯 합니다
매달 3조의 대출증가가 있어야 부동산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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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위험해졌거든요
분양사무실에서 집단대출 은행에서 거부하면 어떻게하냐고물어보니까 계약자체가 파기 라고 하더군요 ㅋㅋ 그러면 그전에 입금된돈은 돌려주냐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답니다
자체 경제연구소가 있는 대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사내유보금 쌓아두는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눈뜨고 코베였던 IMF이후 이날만을 기다려왔을거고
이제는 그들로하여금 알량한 건더기들 몇개라도 더 주워담게 해주는 것이 이정부의 소명입니다.
헬대한민국.
우리동네 작년분양한 단지 1순위청약마감이니 피가 얼마니 하더니 실제론 아직까지 미분양이네요.....